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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고문에서는 부당 특약의 사법상 무효화를 명문화 한 이번 하도급법 개정의 개정 이유와 제도적 실익을 살펴보고 그 판단기준에 대해 논의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purpose and implications of the recent amendment to the Subcontracting Act, which expressly renders unfair contractual terms invalid under civil law, and discusses the criteria required to give effect to the amendment's legislative intent by reference to relevant provisions and interpretative approaches under other statutes, etc.

본 기고문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과되는 주요 의무 및 법적 책임의 내용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