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7원22일 중국국가 지식산권 국은 "지식재산권 민영경제 발전 촉진 실시 방법(의견수렴안)" 및 관련 설명문을 발표하고 8월5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힘
중국 민영경제촉진법이 2025년4월30일 제14기 전국인민재표대회 상무의원회 제15차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통과되어 2025년5원20일부터 실행됨
민영경제촉진법은 혁신 성과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지식재산권 침해 발전 등에 대한 구체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중국국가지식산권국은 민영경제촉진법의 지식재산권 창출 보호 활용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세분화하고 이행하기 위해 동 방법을 연구하여 작성함
동 방법은 총2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식재산권 창출
민영경제 조직이 자주적인 혁신을 강화하고 고품질을 지향하여 지식재산권 활동을 수행하도록 장려 및 지원
지식재산권 심사의 품질 및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민영경제 조직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조직의 권리 취득에 대한 수요를 적극적으로 지원
2. 지식재산권보호
민영경제 조직 및 그 경영자의 혁신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상표 독점권,특허권 침해 등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벌
국가급 지식재산권보호센터를 통해 신속한 권리 심사 확정 보호 등 "원스톱" 지식재산권 보호 제공
민영경제 조직의 지식재산권 본쟁에 대한 다원적 분쟁해결 경로를 확대하고 조정 방식을 활용하여 지식재산권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며 행정 사법 중재 등과 연계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지도와 수출품의 지식재산권 준법 자체 점검 업무를 강화하고 민영경제 조직이 해외 지식재산권 전략을 최적화하도록 유도하며 수출품의 지식재산권 위험 조사를 실시하고 민영경제 조직이 지식재산권 대외 위험 방지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
해외 지식재산권 법 제도의 변화 등 주요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 지식재산권 법제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공개하며 전형적인 사례 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위험 경고를 적시에 발표하며 민영경제 조직에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경고 및 정보 지원 제공
3.지식재산권 활용
민영경제 조직이 자신의 특성과 발전 수요에 잦는 지식재산권 전환 및 전략을 채택하고 실시,출자,양도,허가,담조 등의 방식으로 효율적인 사업화 및 활용을 촉진하도록 장려 및 지원
민영경제 조직이 특허 풀,특허 오픈소스와 같은 지식재산권 전환 및 활용을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탐색 및 구축하고 오픈 라이선스 방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특허를 실시하도록 장려 및 지원
민영경제 조직이 교육기관,연구기관,지식재산권 서비스기관,창업 투자기관,산업협회 등과 함께 산업 지식재산 혁신 연합체를 구성하도록 장려 및 지원
민영경제 조직이 특허,상표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의 결합 효과를 종합적으로 발휘하도록 장려 및 지원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유명 상표 브랜드 구축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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