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16일,중국 공안부는 지식재산권범죄 단속을 통해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발표함
중국 공안부는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고품질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동 의견을 작성 및 발표하였으며 동 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과학기술 혁신 보호
영업비밀 범죄를 예방 및 단속하는 특별업무인 "안심" 특별작전 추진
영업비밀 침해 범죄를 엄격히 단속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질적 생산력"발전 지원
산업 발전 촉진
제조업, 생산성 서비스업,소비재 분야의 침해 및 위조 범죄를 엄격히 단속하여 현대화된 사업 체계 구축 도모
문화 번영 촉진
각종 권리 침해 및 불법복제 범죄를 엄격히 단속하여 문화 산업의 혁신적인 발전 도모
민생 안전 수호
식품 및 의약품 분야의 다발성 범죄,소방 장비/건축 자재/전기 설비 등의분야에서 생산 및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 및 기타 범죄,종자/화학비료/등과 관련된 위조 및 권리 침해 범죄,위조 담배 제조 및 판매 범죄 등을 엄격히 단속하여 국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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