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2월 2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운영 촉진 및 전염병 예방에 관한 통지(关于大力促进知识产权运用支持打赢疫情防控阻击战 的通知)'를 발표함
-(배경) CNIPA와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2020년 2월 15일 '업무복귀 생산재개 10가지 지원조치'를 발표하여 기업의 신속한 업무 개시를 지원하도록 함
-(주요내용) CNIPA는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9개 지식재산권 활용 방안을 제시함
(1)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강화
∙ (IP 담보융자 서비스 추진) 재정부가 지식재산권 운영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이 기업의 업무 복귀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담보, 보증보험 등 상품을 시행하도록 지원
∙ (IP 담보융자 서비스의 편의성 강화) 특허⋅상표권 질권 담보등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대면 서비스를 최소화하며, 특히 전염병 예방 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에게 신속한 업무처리를 제공
∙ (IP 담보융자 규모의 확대) IP 담보융자가 잘 이루어지는 도시의 정책시행의 경험을 공유⋅보급하여 지식재산권 담보융자의 규모를 연내 20% 이상 향상시키고 SNS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
(2) 지식재산권 전환의 가속화
∙ (전염병 관련 지식재산권 전환 추진)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에 관계된 기술과 연구개발 성과를 각종 지식재산권 거래 운영 플랫폼을 통해 공개하고,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IP 활용 관련 프로젝트 활성화) 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한 프로젝트를 빠르게 시행하여 조기에 자금을 투입하고, 특허 내비게이션(창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지원을 강화함
∙ (지리적표시 상품 판매 지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리적표시 상품 생산, 유통, 소비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관련 협회, 기업, 서비스 기관이 협력하여 해당 지리적표시 상품의 판매를 지원함
(3) 지식재산권 서비스 조치의 최적화
∙ (신속한 정부 업무 처리) 인터넷과 결합한 업무 처리를 추진하고, 특허⋅상표의 심사 등 코로나-19로 지체되고 있는 업무 부분을 편리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
∙ (특허 내비게이션 실시) 코로나-19 관련 의약특허 출원현황 분석하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서 해당 정보를 잘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
∙ (IP 서비스업 기관 지원) IP 서비스 기관의 업무 복귀를 지원하고, 대리 비용 감면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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