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법정은 특허권 침해분쟁 사건의 심리 중 특허권이 무효로 선고되어원고의 소가 먼저 각하된 경우, 침해소송에서 발생한 감정비는 일반적으로 원고가 부담한다는 재판요지를 공개한다.
사건 개요
원고는 “골전도 스피커” 발명특허의 특허권자로서 피고가 침해 제품을 제조·판매·판매청약하였다고 주장하며 침해중지와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권리보호비용 30만 위안(한화 약 6,183만 원)의 배상을 청구한다.피고는 침해 혐의 제품에 적용된 기술방안이 특허권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고, 해당 제품만으로는 관련 기술특징 구비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감정이 필요하며, 해당 기술방안은 선행기술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양 당사자는 모두 감정을 신청하고 각각 감정비 5만 8천 위안(한화 약 1,195만 원)을 예납했으며, 감정 결과 해당 제품은 사건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고 피고의 선행기술 항변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1심 판단
1심 법원은 2023년 8월 11일 피고에게 침해제품의 제조·판매청약·판매 중지를 명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권리보호비용을 합하여 10만 위안(한화 약 2,061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다.1심 법원은 사건 수리비 5천 8백 위안(한화 약 119만 원)과 감정비 11만 6천 위안(한화 약 2,390만 원)을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불복해 상소한다.
특허무효 및 2심 결정
1심 판결 후 중국 지식재산국(CNIPA)은 2024년 2월 8일 사건 특허권 전부를 무효로 결정했으며, 최고인민법원은 2024년 4월 16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원고가 예납한 감정비 5만 8천 위안은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가 예납한 감정비 5만 8천 위안도 원고가 부담하여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한다.
(출처:최고인민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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