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 선전에 지식재산권 검찰 전문화 사건처리 기지 설치

최근 최고인민검찰원은 전국 검찰기관 지식재산권 검찰 전문화 사건처리 기지(팀) 명단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선전시 인민검찰원이 포함되었으며, 광둥성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검찰기관이다.

이번에 설치된 사건처리 기지(팀)는 주로 신기술, 신업태, 신영역의 지식재산권 난이도 높고 복잡한 사건 처리를 담당하고, 지식재산권 검찰 종합 직무 수행을 심화하며, 지식재산권 검찰 사건처리 규율과 최전선 문제를 연구·판단하고 규범 제정, 업무 교육, 법치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건처리 기지(팀)는 지식재산권 검찰 난이도 높고 복잡한 사건의 처리 질과 효율을 높이는 것을 핵심 임무로 삼고, 사건처리 기지 운영 규칙을 수립·완비하며, 사건처리 메커니즘과 절차를 개선하고, 원시 혁신과 핵심기술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를 강화하는 등 분야에서 먼저 시험하고, 검찰 업무 메커니즘을 탐색·혁신하여 다른 지역 검찰기관이 난이도 높고 복잡한 사건 처리를 잘하도록 견인·촉진하고, 지식재산권 검찰 업무 전반의 수준을 선도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전문화 인재양성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형사·민사·행정·공익소송 ‘4대 검찰’ 인재를 충분히 배치·강화하며, 법률과 기술을 모두 이해하고 탄탄한 지식재산권 소양을 갖춘 복합형 인재队伍을 선발·양성할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고인민검찰원은 베이징, 상하이, 광둥, 장쑤 등지에 총 10개의 전국 검찰기관 지식재산권 검찰 전문화 사건처리 기지(팀)를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