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특허대리 신용평가 시범 결과 발표

 2022년 7월 2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특허대리 신용평가 시범 결과를 발표함

2022년 1월 25일, CNIPA는 신용 규제 수단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지식재산권 대리 관리 업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특허대리 신용평가 관리방법(시범시행)' 및 평가 기준을 제정 및 발표함

특허대리 신용평가 관리 시범사업은 허베이(河北), 장쑤(江苏), 후난(湖南), 쓰촨(四川)의 4개 성(省)에서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4개 시범 성(省)의 특허대리기관 712개 중 62개 대리기관이 부정적인 신용정보로 인해 신용점수가 감점되었고 676개가 A등급, 36개가 B등급을 받음

변리사3,539명 중 14명은 부정적인 신용정보로 인해 신용점수가 감점되었고 3,538명이 A등급, 1명이 B등급을 받음 

주요 감점 요인으로는 ① 정해진 기한 내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경영 이상 목록에 포함된 점, ② 개업 변리사 1인당 평균 대리량이 정상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③ 지방 지식산권국으로부터 인터뷰 및 시정 요구를 받은 점, ④ 지방 업계 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점 등이 있음

신용평가 시범 결과는 각 성(省)의 지식산권국 정부 홈페이지에 공시되었으며,2) CNIPA와 성(省)·자치구(自治区)·직할시(直辖市) 인민정부의 특허행정부서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관련 분류 및 감독 조치를 실시할 예정임

'A+', 'A' 등급 특허대리기관 및 변리사의 경우, 일일 점검 횟수를 축소하고 관련 행정 심사 및 승인 업무에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 조달, 재정 지원 및 인센티브 등의 사안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관련 심사 편의 서비스에서 우선 접수 및 심사 등을 할 수 있게 함

'B', 'C' 등급 특허대리기관 및 변리사의 경우, 적시에 사업 지도를 제공하고 신용 등급 변동에 따라 상응하는 인센티브 및 분류·감독 조치를 실시함

'D' 등급 특허대리기관 및 변리사의 경우, 중점 감독 대상으로 분류해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고지·승낙제도 등의 편의 조치를 제한하며 각종 우대 정책, 프로그램 지원, 우수평가·우선평가, 각종 행사 참여기관 심사, 소송대리인 추천, 관련 전문가 및 인재 추천 등에 있어 엄격한 심사와 협동 규제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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