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27일,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6월 정기 기자회견에서 국가지식산권국이 특허 심사 품질 향상을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 소개함
국가지식산권국은 중국이 지식재산권 주요 수입국에서 지식재산권 주요 창출국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식재산권 업무도 양적 추구에서 질적 향상으로 전환된다고 있다고 밝히며 다음의 3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함
1.특허 등록 품질 향상
특허 심사 과정을 치밀하게 통제하고 법률을 토대로 업격히 심사하여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의 3성평가를 중심으로 한 심사를 전면적으로 추진함
특히 진보성 심사를 보완하고 동일 심사 분야의 품질 관리와 업무 지도를 강화하며 심사 기준의 일관성을 촉진함으로써 심사 결과가 정확하고 등록 범위가 적절하도록 보장해 권리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킴
또한 방식 심사,실체 심사,복심,무효의 각 단계 간 조정 및 연계를 강화하여 품질 향상의 체계성과 협동성을 제고함
그 결과,2025년 1분기 특허 심사 종결 정확도는 95.1%를 달성하면서 등록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 중임
2. 특허 출원 품질 향상
사전 심사 단계에서의 엄격한 관리와 출원 접수 단계에서의 점검을 강화하여 법에 따라 도용,허위 출원 등 정상적인 심사 질서를 방해하는 요소를 초기 단계에서 방지함
신뢰성 있는 경영을 하는 혁신 주체와 대리기관에서 더욱 많은 정책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혁신 주체가 출원 품질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유도함.
특허 출원 전 평가 제도의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품질을 중심으로 한 지표 체계와 평가를 완비하여 특허 출원 품질 향상을 도모 중임
3.사회적 감독 및 평가 강화
심사 품질에 대한 사회적 감독 및 평가를 중시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심사 품질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 조사의 표본 수를 전년 대비 67% 증가시킴
또한,좌담회,현장 방문,특별 조사 등의 형식을 통해 최신 심사 정책을 홍보하며 업무에 대한 혁신 주체의 의견과 제안을 적시에 청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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