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3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3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백서를
발표함
동 백서는 2023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의
진척 상황을 보호
효과, 제도 수립,
승인·등록, 문화
조성, 국제 협력
등의 5가지 측면에서
소개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보호 효과
사법 및 행정
보호의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전국
법원은 462,200건의
지식재산권 민사 1심
사건을 접수하였고,
전국 검찰기관은
7,049건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및 체포
사건을 접수했으며,
전국 공안기관은
40,000건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상품
생산·판매 범죄를
적발함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는 82.04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2) 제도 수립
지식재산권 법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약 20건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규정·규칙이 제정 및 개정되었고, 2건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사법해석이 제정 및 개정되었으며, 약 30건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규범 및 정책 문서가 발표됨
(3) 승인·등록
2023년 말 기준 중국 유효 발명특허 건수는 4,990,600건으로 전년 대비 18.5% 증가했고, 중국 유효 등록상표 건수는 46,146,400건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으며, 연간 저작권 등록 건수는 총 8,923,900건으로 전년 대비 40.46% 증가함
(4) 문화 조성
개정 특허법 실시세칙 발표 등의 중요 사건에 대해 국무원 신문판공실의 정책 브리핑을 개최하고, '2022년 중국 세관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등 보고서 8부와 연간 지식재산권 보호의 대표적 사례를 발표함
(5) 국제 협력
지식재산권 글로벌 거버넌스에 심층적으로 참여하여 디자인법 조약과 지식재산권 및 유전자원 외교회의의 협상 과정을 적극 추진하고 중국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간 협력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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