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충칭 제1중급인민법원, ZTE와 삼성전자 글로벌 특허 라이선스 분쟁 관련 판결 선고

2026년5월1일 중국 충칭 제1중급인민법원은 중국 통신업체 중흥통신(이하,ZTE)및 삼성전자 간의 글로벌 특허 라이선스 분쟁과 관련하여 삼성전자가 ZTE에 지급해야 할 특허 사용료를 7억3100만 달러(한화 약 1조972억 원)규모로 책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동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사건 개요

2021년ZTE와 삼성전자는 양사의 4G자산 포트폴리오와 초기표준필수특허(SEP)등에 관한 3년간의 글로벌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2023년 12월31일에 만료되었다.

2023년 중반 계약 갱신 협상이 시작되었지만 양측은 갱신 가격에 대한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였는데 삼성전자는 기존 계약 조건대로 약 2억 달러(한화 약 3000억 원)의 상한선을 유지하기를 원했고 ZTE는 기존 계약 가격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현재 시장 가격에 맞춰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갱신 협상은 결렬되었고,이후 2024년 12월19일 삼성전자는 영국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영국 법원이 글로벌 FRAND라이선스 조건을 확정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4일 뒤인 2024년12월23일 ZTE충칭 제1중급인민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하여 충칭 법원이 글로벌 FRAND라이선스 조건을 확정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2.중국 충칭 제1중급인민법원의 판단

중국 충칭 제1중급인민법원은 ZTE가 제안한 7억 3100만 달러 규모(2024년1월1일부터 6년간)의 글로벌 FRAND상호 라이선스 계약을 지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반면 같은 날 영국 런던 고등법원은 삼성전자가ZTE에게 지급해야 할 특허 사용료를 3억 9200만 달러(한화 약 5884억 원)로 결정하면서 거의 2배에 달하는 차이를 보인다.

3.시사점

이는 글로벌 FRAND 유율에 대한 판결 권한을 가진 2개의 독립적인 법원이 같은 날 동일한 거래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른 판결을 내린 것으로 글로벌 SEP분쟁 역사상 전례 없는 상황으로 평가받았다.

중국 지식재산 전문매체 IPRDaily는 향후 SEP분쟁에서 관할 법원 선택이 핵심 전략적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만하면서 이제 국경을 넘나드는 SEP관련 당사자는 영국,중국,독일,그리고 유럽 통합특허법원(UPC)중 어느 곳의 방법론이 자신에게 더 유리한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출처: IPR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