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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August 2025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장, "제14차 5개년"기간 동안의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성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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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x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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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7월17일,중국국가지식산권국 션창위 국장은 "고품질로 제14차 5개년 규획을 완성하다"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에서 제14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이룬 지식
China Intellectual Property

2025년7월17일,중국국가지식산권국 션창위 국장은 "고품질로 제14차 5개년 규획을 완성하다"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에서 제14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이룬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성과를 소개함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션창위 국장은 제14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발전 성과를 달성했다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함

  1. 지식재산권 보호

국가지식산권국을 국무원 직속 기관으로 승격하여 지식재산권 관리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킴

특허법 전면 개정을 완료하고 높은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확립함

상표법 전면 개정을 새롭게 추진하여 상표의 악의적인 선점/사재기/무효화 등의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함

초대형 집적화로 개발 수요에 부응하여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 조례"의 개정을 가속화함

지리적표시의 통일된 인증 제도를 수립하고 데이터 지식재산권 보호 규칙을 구축함

특허의 평균 심사 시간을 15.5개월로 단축하고 상표의 평균 심사 기간을 4개월로 안정화함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는 2020년 80.05점에서 2024년82.36점으로 상승함

  1. 지식재산권 활용

특허 전환 및 활용 특별행동을 시행함

기업의 특허 산업화율은 2020년44.9%에서 2024년 53.3%로 증가함

GDP 대비 특허집약산업 부가가치 비중은 2020년11.9%에서 2023년13.4%로 증가함

지식재산권 사용료의 연가 수출입 총액은 2020년 약3194억 4000만 위안에서 2024년 약3987억 1000만 위안으로 증가하여 연평균5.7%의 성장률을 기록함

세계5000대 브랜드 중 중국 브랜드의 가치는 1조 7600억 달러에 달하며 세계2위를 차지함

3.지식재산권 서비스

국가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출범하여 400건 이상의 지식재산권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식재산권 업무의 전 과정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실현함

특허대리기관은 34개,상표업무 접수 창구는 367개로 확대함

지식재산권 대학원 전문학위를 개설하여 지식재산권 인재 100만 명과 특허대리인 4만 명이상을 확보함

4.지식재산권 국제협력

중국과 세계지식재산기구 간의 협력 50주년 기념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

중국-EU지리적표시 보호 및 협력 협정이 정식적으로 발효됨

헤이그 산업디자인 국제등록 협정에 성공적으로 가입함

세계직식재산기구의 "지식재산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제 관한 조약"과 "리야드 디자인법조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됨

세계지식재산기구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 지수에서 11위를 기록하였고 세계 100대 기술 클러스터 개수 측면에서는 2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함

중국 기업은 4년 연속 세계지식재산기구 그로벌 어워드를 수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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