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2025년 입법 업무 계획"을 발표함
동 계획에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지식재산권 제도의 공급을 확대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장려하며 고품질 발전을 도모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법치 정부를 건설할 것이라고 강조함
입법 과정에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지식재산권 업무에 관한 중국 공산당의 중요한 지시 사항과 업무 배치를 충분히 반영해야 함
이에 과학적 입법·민주적 입법·법에 따른 입법을 추진하고, 조사 및 연구를 강화하며, 입법 업무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다양한 형태로 관련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며, 입법 과정에서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임
특히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주요 난제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핫이슈를 중심으로 입법 업무를 추진하고 중국식 현대화 전략에 따라 지식재산권 법 제도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① 입법부와 협력하여 법률·행정법규의 개정 검토
상표 권리 부여 및 확인 절차를 최적화하고 상표 공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며 상표 전용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입법부와 협력하여 <<상표법>>의 개정을 추진
집적회로 배치설계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양호한 혁신 환경과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자 입법부와 협력하여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 조례>>를 검토
② 부문별 규정의 개정 및 보완
새로운 업태 및 분야에 대한 심사 기준을 더욱 완비하기 위해 <<특허 심사 지침>>을 개정
특허 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 대리 관리 방법>>을 개정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 조례>>의 개정 과정에 협력하고 부문별 규정을 개선하며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 조례 실시 세칙>>을 개정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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