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지식재산권국은 등록상표 연속3년 불사용 취소심판의 심시규칙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발표하였다.신 규칙은 신청인의 거증책임을 강화하고 줄곧 사용해온 상표등록인이 상표의 사용거증책임을 부담하는 규칙을 변화시켰다.
신 규칙 내용
그동안 신청인은 3년 불사용 취소심판을 제출할 때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고 웹페이지 검색 캡처 사진 몇 장을 제출하면 되며 상표 사용의 입증 책임은 전부 다 상표 등록인으로부터 담당해야 하였다.
그러나 신 규칙에 따르면 3년 불사용 취소 심판에서 신청인은 세 가지 핵심 증거를 제출해야 된다.
1. 등록인의 기본 정보, 등록인의 경영 범위, 경영 상태 또는 존속 상태 및 상표 등록 상황을 포함한다.
2. 등록인이 경영 또는 존속 상태인 경우 등록인의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경영장소 또는 사무장소 등 조사 보고 및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3. 인터넷 검색 증거, 취소된 상표는 종합적인 인터넷 플랫폼, 상표의 허락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업계사이트 등 플랫폼에서의 조사 증거, 관련 검색은 첫 페이지부터 연속 5페이지의 전체 페이지 검색 캡쳐를 제공해야 하며, 제공하는 플랫폼 검색은 3개 이상이어야 한다.
신 규칙의 의미
이 신 규칙의 적용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
1. 신 규칙은 신청인의 입증책임을 가중시킴으로써 더욱 엄격한 미사용증거를 제공할것을 요구함으로써 상표의 악의적인 취소심판을 신청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한다.소식에 따르면 모 상표는 60여차의 취소심판을 당하여 등록인의 합법적 권익 및 정상적인 경영을 심각하게 방해하였다.
2.신 규칙은 임의성 또는 악의성의 취소신청이 상표등록인에게 가져다준 방해를 줄이고 등록인의 합법적권익을 더욱 잘 보호함과 동시에 등록인에게 상표의 실제사용을 중시하고 사용증거를 적극 수집하고 정리하며 합리적인 철회신청에 대응하도록 주의를 주었다.
3.신 규칙은 출원인의 입증책임의 가중을 통해 임의로 또는 악의적으로 제기된 3년 불사용취소심판의 수량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심사효률을 높이고 제한된 행정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전략
취소신청인에게 있어서 입증책임의 가중은 해당3년불사요취소 심판에 대한 전문성요구가 더욱 높고 입증원가도 많이 제고되였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더욱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 증거의 수집, 분석과 정리를 진행해야 한다.그러므로 신청인은 더욱 전문적인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취소신청을 처리해야 하며 대리인은 요구에 부합되는 증거를 수집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할뿐만아니라 증거의 완전성, 유효성도 확보함으로써 신청성공률을 높여야 한다.
이 신 규칙은 상표등록인에게 유리하다. 상표등록인이 받는 임의성, 악의성의 방해는 줄어들고 브랜드건설과 경영에 전념할수 있다. 그러나 등록인도 여전히 방어를 잘해야 한다.예를 들면 인터넷플랫폼을 통해 상표에 대해 필요한 호보과 사용을 진행함으로써 3년불사용취소 신청인의 입증난이도를 증가시켜야 한다.이밖에 등록인은 여전히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상표사용보관서류의 건립과 유지보수를 잘하고 정기적으로 상표의 사용상황을 검사하며 전문적인 대리인과 정기적으로 소통하여 심사규칙을 파악하여 상표사용관리상의 누락으로 인해 상표가 취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총적으로 상술한 3년불사용취소심판의 신규칙은 상표제도의 공평성과 투명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악의적인 신청의 혼란현상을 효과적으로 억제할수 있으며 3년불사용취소신청인이든 등록인이든 모두 이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자신의 상표등록과 사용책략을 제때에 조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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