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중국 베이징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행동 방안' 발표
28 September 2020
Kangxin
To print this article, all you need is to be registered or login on Mondaq.com.
2020년 8월 22일, 중국
베이징시(北京市)
정부는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행동
방안(关于强化
知识产权保护的行动方案)'을
발표함
- (목표)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시가
최고의 지식재산권
도시로 자리잡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과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22년까지
베이징시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완성하여
'침해 증명이
어렵고, 소송기간이
길고, 범죄성립이
어렵고, 배상금액이
낮은' 문제를
해결해야 함
∙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식재산권 가치가
존중되는
운영환경을
조성하며,
지식재산권 제도가
혁신을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주요내용) 동
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의
엄격한
보호) 지식재산권
보호의 국제적
표준을
벤치마킹하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관리
시스템을 개선
∙ (지식재산권
보호 확대 시스템의
구축)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집행,
사법심판, 다원적
분쟁해결, 중재,
법률 서비스,
사회감독,
자율규제'가
하나로 되는
칠위이체(七位一体)의
지식재산권 보호
구조를 확립
∙ (지식재산권
신속한 보호 체계
형성) 지식재산권
보호 센터를 통해
신속한 사안의 검토,
조정, 연계를 실현
∙ (지식재산권의
동등한 보호 환경을
조성) 국제 협력 및
교류 확대,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 조직 등의
방법을 통해 국내외
권리자의 정당한
권익을 동등하게
보호
The content of this article is intended to provide a general
guide to the subject matter. Specialist advice should be sought
about your specific circumstances.
POPULAR ARTICLES ON: Intellectual Property from China
Patent Amendment Rules 2024
Accures Legal
The Central Government, under the authority of Section 159 of the Patents Act, 1970 (39 of 1970), has revised the Patents Rules, 2003 and published in Official Gazette dated 15 March 2024, as...
AI & Copyright
Argus Partners
2023 was a big year for generative AI. AI - or artificial intelligence - suddenly went from being a thing of science fiction or a topic of debate among technophiles on online reddit forums...
Resounding Victory For Copyright 'Agents'
Remfry & Sagar
Indian copyright jurisprudence has time and again been faced with the question of validity of copyright societies particularly ones dealing with musical works and sound record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