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는 표지이다.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할수 있는 그 어떤 표지도 문자, 도형, 자모, 수자, 3차원표지, 색채조합과 소리 등 및 상기 요소의 조합을 포함하여 모두 상표로 등록출원을 할수 있다.
상표가 등록하려면 우선 반드시 상표의 뚜렷한 특징을 갖추어야 한다.상표의 현저한 특징, 즉 상표의 식별력은 상표가 등록을 얻는 전제 조건이다.상표의 식별력이란 관련 대중이 상품 또는 서비스 출처를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을 가리키며,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표가 소비자를 식별, 기억하게 하고, 나아가 상품 또는 서비스 출처를 지시하는 기능과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상표의 식별력은 고유의 식별력일 수도 있고 사용을 통해 얻을 수도 있다.고유의 식별력은 상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용으로 얻은 식별력은 상표가 끊임없이 실제 사용을 통해 얻은 것이다.고유의 식별력을 가진 상표는 매우 많은데, 예를 들면 휴대폰에 사용되는"화웨이"상표이다.
본문은 주로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간략하게 의논한다.상표의 사용이란 상표를 상품, 상품포장 또는 용기 및 상품거래문서에 사용하거나 상표를 광고, 전시 및 기타 상업활동에 사용하여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표가 진실하고 유효하며 합법적인 상업사용을 진행하였는가는 증거를 제출하여 증명해야 한다.
그렇다면 상표권리자는 어떤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면 한 상표가 그 자체가 식별력이 없더라도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획득하여 상표로 등록할수 있다는것을 증명할수 있는가?
출원인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출원상표가 중국 대륙에서 지정된 상품에 대한 사용과 홍보 증거를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출원상표가 장기적인 대량의 광범위한 사용과 홍보를 거쳐 이미 관련 대중에게 알려졌음을 증명해야 한다. 관련 소비자는 이를 상표로 식별하고 타른제품과 구분하여 상표의 기본 기능, 즉 상품의 출처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면 상표 출원은 식별력 결핍이라는 기각 이유를 극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로 어떤 증거가 상표가 사용을 거쳐 식별력을 얻었음을 증명할수 있는가?
다음은<<상표심사심리지침>>중의 상표가 사용을 거쳐 이미 일정한 지명도와 영향력을 가져 관련 대중에게 알려져 있는 증거를 열거하여 참고로 제공한다.
(1) 해당 상표의 최초 사용시간 또는 지속사용상황 등에 관한 자료;
(2) 해당 상표에 표시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계약, 영수증, 인수증, 은행입금증, 수출입증빙서류, 전자상거래 플랫폼 거래증빙서류 또는 거래기록 등;
(3) 해당 상표에 표시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지역 범위, 판매량, 판매 경로, 방식, 시장 점유율 등 관련 자료;
(4) 해당 상표의 사용인이 방송, 영화, 텔레비전, 신문, 정기간행물, 인터넷, 옥외 등 매체에 발표한 상업광고 및 상술한 매체에서 이 상표와 관련된 모든 평론, 보도 및 기타 선전활동자료;
(5) 해당 상표에 표시된 상품 또는 서비스 참가 전람회, 박람회, 경매 등 상업활동에 관한 자료;
(6) 해당 상표의 수상 등 영업권 자료;
(7) 행당 상표가 이미 사용되고 일정한 영향을 끼쳤음을 증명할수 있는 기타 자료.
그러므로 상표가 식별력이 결핍하여 기각될 때 상표가 이미 사용되였는지, 사용정도와 범위가 어떠한지, 증거를 통해 상표가 사용과 홍보를 통해 상표가 식별력 특징을 얻었음을 증명할수 있는가를 잘 평가해야 한다.
The content of this article is intended to provide a general guide to the subject matter. Specialist advice should be sought about your specific circumst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