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4일,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는 2020년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로 5,600만 개 이상의 물품을 압수하였다고 인민망(人民网)이 보도함
- (주요내용) 2020년 전국 해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로 압수된 물품은 약 5,620만 개로 이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수치임
- 2020년 전국 해관은 수출입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인 '롱텅행동 2020(龙腾行动2020)', 유통망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인 '람망행동(蓝网行动)', 수출운송물품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인 '정망행동(净网行动)' 등의 특별 법집행 활동을 심도 있게 전개함
- 또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등과 공동으로 2020 인터넷 시장 감시 특별 행동을 실시하여 국경을 초월한 전자상거래 영역의 침해와 위법 활동을 단속함
- 코로나19 방역 요구와도 맞물려 수출입 방역 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전국 해관에서 의료용 마스크, 방호복, 온도측정기, 인공호흡기 등 침해 고위험 방역 물품에 대한 심사 및 단속을 강화함
- 특히 해관은 코로나19가 지식재산권 사건 처리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상조사, 화상회의, 문서송달 등을 통해 인력 이동을 줄이고 방역이 느슨해지지 않고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함
Originally Published by Kangxin, March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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