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8월12일 중국 베이징시 인민검찰원은 "영업비밀 보호 및 위험 예방 지침"을 발표함
동 지침은 영업비밀 보호 및 위험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과 주요 영업비밀 침해 사례로 구성됨
관고사항
① 비밀정보의 범위 및 권리 귀속을 명확히 하고 관련 정보의 상업적 가치 중시
② 지속적이고 표적화된 비밀유지 조치를 취하여 연구개발 및 경영 안전 위험 예방
③ 권리 보호 의식 및 능력을 제고하고 법률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여 영업비밀 보호
④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을 높이고 넘지 말아야 할 한계선의 명확화
주요 영업비밀 침해 사례 및 시사점
① 직원들이 퇴사 후 화사에서 습득한 보안 검사 장비 분야의 기술 및 경영 정보를 악용하여 국내 외 시장을 선점하는 등 2000만 위안 이상의 손실을 초래 한 사건으로 "원 개인의 지식"，"기업의 제품의 폐기 정보", "기업 영업비밀"간의 상관관계를 주의할 것을 시사함
② 직원이 회사를 퇴사하기 전,화사의 비밀유지 관리 정책을 알면서도 회사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회사 서버 데이터베이스에서 33000여 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한 사건으로 범죄 예방과 위험 방의의 차원에서 기업이 보안 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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