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27일,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2025년 6월 정기 기자회견에서 특허 심사에서의 인공지능(AI)활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함
“현재 AI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데, 국가지식산권국은 특허 심사에 AI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AI의 추론 결과가 심사 의견으로 직접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국가지식산권국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함
1. 특허심사에서의 AI활용에 대한 입당
AI는 새로운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변혁을 주도하는 전략적인 기술로,인간의 생산 및 생활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전 세계 지식재산권 권리 업무에 있어 새로운 발전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최근 몇년 간 유럽,미국,일본,한국 등 주요 국가 및 지역의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은 AI 기술에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전략 계획에 포함하여 심사 업무에서의 AI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옴
국가지식재산권국도 AI가 지식재산권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목해 왔으며,특히 국가지식산권국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지식재산권 데이터 자원과 풍부한 응용 사례는AI대형언어모델의 시스템 개발,기술 훈련 및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에 매우 적합함
이에 국가지식산권국은 AI기술을 활용하여 특허 심사의 품질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3년 “특허 지능형 심사 및 검색 시스템 ”을 출시했으며,발명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의미 검색,부분 디자인의 이미지 검색,사건 기록 자동 클러스터링등 다양한 업무에서 시범 적용을 진행한 결과 모두 긍정적인 전망을 보임
최근에는 특허 심사 업무에 있어 AI의 응용을 더욱 업그레이드하여,특허 문서 검색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심사관이 발명 아이디어를 더욱 잘 이해하고 기술 분석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심사 품질 및 효율성을 향샹시키는 데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
2. AI의 추론 결과가 심사 의견으로 직접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특허 심사 업무에 있어 AI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며,AI로부터 도출된 추론 결과는 심사 의견으로 직접사용될 수 없음
심사 살무에서 심사관은 특허법 및 특허실시세칙,특허심사지침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 결과를 결정해야 함
(출처:국가지식산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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