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허 제도에서 대중이 특허 출원 또는 이미 등록된 특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할 경우,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대중의 의견을 제출하고 무효 선고 청구를 제출한다.그 중, 대중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특허 출원 등록 전에 적용되며, 무효 선고 청구를 제출하는 것은 이미 등록된 특허에 적용된다.
대중의 의견을 제출하는 우세는 이미 광범위하게 인정되였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 면에서 구현되였다.
비용 우세
무효 선고 절차보다 대중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자금 비용과 시간 비용에서 더 유리하다.
무효 선고 절차는 일반적으로 조사, 증거 수집 및 법적 절차에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며 전체 과정은 수년이 걸릴 수 있다.그러나 대중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빠르며, 복잡한 법률 절차와 높은 비용 없이 특허 심사의 초기 단계에서 적시에 문제를 발견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거증책임 우세
특허 심사 과정에서 거증 책임의 분배는 중요한 영향 요소이다.특허출원의 실질심사단계에서 거증책임은 주로 출원인이 부담한다.예를 들어 출원인은 기술 방안의 타당성과 혁신성을 증명해야 하고 심사원은 출원인에게 진일보한 증거나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무효 선고 단계에서 특허의 실험 데이터나 기타 문제에 의문을 제기할 때 거증 책임은 완전히 무효 청구인에게 떨어진다.이때 무효청구인은 특허에 실질적인 결함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어떤 경우에는 실험의 신빙성, 공증 등 문제가 모두 거증의 장애로 되여 무효선고의 난도를 증가시킬수 있다.
이로부터 알수 있는바 대중의견을 제출하는것은 유리하고 중요한 이의제기방식으로서 특히 같은 분야의 경쟁자의 경우 특허심사의 초기단계에서 제때에 문제를 발견하고 의견을 제기하여 경쟁상대가 불합리한 특허보호를 받지 않도록 할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실무에서 대중의견의 제출자 (이하"제출자"로 약칭함)는 항상 신규성과 창조성이 결핍한 진술에 지나치게 관심을 돌리고 일부 세부사항을 홀시한다.만약 심사원이 마찬가지로 이런 세부사항을 홀시한다면 특허출원이 등록된후 제출자는 무효선고단계에서 거증책임의 역치와 합의조의 더욱 엄격한 심사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필자는 실무에 근거하여 대중의견을 제출하는데 다음과 같은 최적화건의를 제기하였다.
01 특허 출원 중 불합리한 점 지적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 (AI) 은 이미 어느 정도 심사원이 기술 방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여전히 일부 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하기 어렵다.예를 들어, 출원인은 실험 데이터에서 구현 사례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과장하거나 기술 시나리오를 설명할 때 부정확하거나 오도적인 표현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와 표현은 특허 출원의 심사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예를 들어, 간단한 조합된 기술 시나리오나 선택성 발명에 대해 심사원이 해당 발명 효과를 신뢰하지 않고 출원인이 더 진일보로 증명할 수 없다면 관련 기술 시나리오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실질심사 단계에서 제출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심사원에게 특허출원의 불합리한 점을 인식시킬 수 있다.제출자는 작동 원리에 대한 학술적 서술만을 통해, 기존 기술이나 공지 상식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수 있다.예를 들어, 만약 출원인이 어떤 기술 특징이 성능을 현저하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기존 기술이나 공지 상식이 이러한 향상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제출자는 기술 방안에 대한 심사원의 이해를 바로잡기 위해 관련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이러한 의견은 심사원이 특허출원의 진실한 상황을 더욱 전면적으로 이해하고 출원인의 오류정보에 의해 오도되지 않도록 도와줄수 있다.
02 특징과 기술 방안의 관계를 해석함
특허 출원에 출원인은 때때로 특수한 명칭이나 개괄적인 방식으로 특정한 특징을 표현한다.이런 표현 방식은 심사원이 기술 방안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제출자는 대중 의견에서 기존 기술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만약 비정규적인 표현방식이라면 제출자는 그의 명확하지 못함을 지적할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관련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특수 상황에는 매개변수 또는 성능 피쳐의 제한도 포함된다.특정 매개변수나 성능이 기존 기술의 일반적인 매개변수나 성능과 비교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창의성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된다.
예를 들어, 광택 패드 분야에서 출원인은 특수 매개변수 탄젠트 델타를 사용하여 광택 패드의 성능을 설명하지만 기존 기술에서는 이 매개변수를 거의 사용하지 않다.이에 대해 제출자는 조성물 중 각 조분의 작용과 메커니즘을 상세히 설명하고 정절 델타와 기존 기술의 일반적인 성능 간의 연계를 증명해야 한다.심사원이 특수한 매개 변수나 성능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기존 기술과의 실제 관계를 구성 근거로 삼아야 한다.
또한 일부 매개변수나 성능 특성은 기존 기술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특정 테스트 조건 또는 응용 시나리오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비교가 어려워진다.출원인이 요구하는 보호 범위가 합리성과 실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만약 일부 성능을 실현하는데 실제로 추가적인 복잡한 설비나 조건이 필요하다면 제출자는 그 기술방안에 공개적이고 불충분한 결함이 존재한다고 지적할수 있다.
03 심사위원이 쉽게 구할 수 없는 증거 제공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비슷한 기존 기술은 이미 심사원이 더 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됐다.그러나 심사원은 비교적 은밀하거나 검색하기 어려운 증거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제출자는 초기 문헌, 소규모로 공개된 출판물, 공개된 제품 정보 등 심사위원들이 쉽게 얻을 수 없는 증거에 주목할 수 있다.이 증거들은 심사원의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밖에 창조성을 평론할 때 공지상식의 거증은 심사원의 난점이다.제출자는 찾기가 쉽지 않은 교과서, 업계 표준, 기술 매뉴얼 등을 제공하여 그 출처를 명확히 명기하여 심사원이 공지 상식을 더 잘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특허 출원의 창조성을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04 발전 노선과 첨단 기술에 대한 소개
일부 신흥 기술 분야에서 심사원은 관련 기술의 발전 노선과 첨단 기술에 대해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다.비록 AI가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고 소개할 수 있지만, 어떻게 그것들을 목표 출원이 실제로 해결하는 기술 문제와 연계시킬 것인가는 제출자가 더욱 전문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
제출자는 영향을 미치는 기존 기술에 대해 중점적으로 소개할 수 있으며, 심사원이 관련 기술의 내적 연계를 더 잘 이해하고, 상술한 기술 분야에 기초한 기술자의 동기와 시사점을 명확하게 설명하여 심사원이 특허 출원의 기술 선진성과 혁신성을 더 전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05 발명 정보에 대한 확인
기술 방안 자체뿐만 아니라 제출자는 우선권과 발명자와 같은 발명 정보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출원서류에는 일부 기술방안이 우선권을 향유할수 없거나 발명자가 비밀심사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수도 있다.제출자는 관련 증거를 제공하여 이런 문제를 지적할수 있으며 심사원이 특허출원의 합법성을 더욱 정확하게 판단할수 있도록 도와줄수 있다.
대중 의견 제출 관련 FAQ
대중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외국 출원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제기한다.
Q: 최적의 제출 시간은 언제?
대중 의견은 특허출원 등록 전에 아무 시간에 제출할 수 있다.필자는 가능한 한 빨리 대중 의견을 제출할 것을 건의하며, 심사원이 첫 번째 심사의견 통지서를 보내기 전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이렇게 하면 심사원이 셔치 단계에서 관련 문제를 파악하여 심사 결과에 더 효과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밖에 공중의견은 여러차례 제출할수 있으며 제출자는 후속심사원의 심사의견 또는 출원인이 제출한 수정후의 청구항에 근거하여 제때에 새로운 공중의견을 보충제출하여 관련 내용을 한층 더 보완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수 있다.
Q: 심사원은 이 대중의견을 고려하는가?
대중 의견을 제출한 후, 심사원이 대중 의견에 회신하지 않기 때문에, 제출자는 심사원이 이미 제출한 대중의견을 무시하거나 너무 일찍 제출하면 누락이 초래되지 않을까 걱정한다.이에 대해 제출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특허 심사 절차에는 완전한 심사 메커니즘이 있어 어떤 중간 서류도 심사원이 고려한다.그러나 만약 대중의 의견이 불합리하거나 비우선적이라면 심사원은 채납하지 않을 것이다.그러므로 제출자는 제출한 대중의견이 합리성과 목적성을 구비하고 심사원에게 가치있는 참고를 제공할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Q: 심사원과 의사 소통이 가능할까?
통상 심사원은 제출자와 전화 소통을 거부하지 않지만, 제출자에게 구체적인 생각을 설명할 의무도 없다.따라서 의사소통은 시도할 수 있고 좋은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심사위원의 피드백에 따라 필요한 설명이나 증거를 더 제공할 수 있다.예를 들어, 심사원이 특정 기술적 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제출자는 심사원이 관련 문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한 설명이나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상술한 바를 종합하면, 대중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일종의 유리한 이의 방식이다.명확하고 완전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면 심사원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제출자는 심사원의 관점에서 문제를 고려하고 요점과 난점을 알아야 하며 심지어 심사원이 무시할 수 있는 내용을 더 많이 고려해야 한다.보다 목적성 있고 설득력 있는 의견 및/또는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제출자는 특허 심사 결과에 더욱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자신과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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