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개정된 중국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출원인이 중국에서 처음 특허를 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또는 디자인출원을 중국에서 처음 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같은 주제에 대해 특허를 출원한 경우 우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상기 규정에 따라 출원일은 2021년 6월 1일 이후(해당 일 포함)인 디자인 특허 출원으로 발명 또는 실용신안출원과 마찬가지로 자국 우선권을 받을 수 있다.
자국 우선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선행출원에 대한 후속 보완 조치에 속한다.자국의 우선권을 도입하여 중국 디자인 제도의 유연성을 증가시켰고 출원인에게 더 많은 출원전략을 제공하고 어느 정도에 특허 보호 범위를 조정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특허심사지침수정초안(의견조희고)>>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중국 디자인의 "새로운 규정"인 자국 우선권을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겠다.
적용 사례
제출 단계에서 준비가 충분하지 않거나 너무 서두르는 등 원인으로 인해 출원서류에 보정을 통해 극복할 수 없는 결함이 존재하면 출원인은 자국의 우선권을 운용하여 결함을 보완할 수 있다.이렇게 하면 원 출원일을 보류하고 원 출원이 기각될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출원인이 처음 디자인A를 출원한 이후 디자인B, 디자인C 등 여러개 동일한 DNA를 가진 디자인을 창작한 것에 대해 출원인은 디자인A, B, C(최대 10개)에 대해 디자인A의 자국 우선권을 요구할 수 있어 신규성 결함 문제를 피할 수 있다.
동일 출원인이 여러 건의 비슷한 디자인 출원을 제출하면 각각 이런 출원의 자국 우선권을 요구하고 이런 디자인을 포함하는 디자인 출원을 다시 제출함으로써 중복 권한 수여의 위험을 피하고 출원인의 비용과 수속처리과정을 절약할 수 있다.
본국 우선권의 기초로서의 원 출원에 대한 요구
자국 우선권을 요구할 때는 이후 출원한 주제가 원래 출원한 주제와 같아야 한다.따라서 출원인은 자국의 우선권을 요구하는 후출원에 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원래 출원한 디자인에 대해 세부적인 조정을 할 수 있다.
우선권의 기초로 하는 선행출원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출원한 것이고 외국이나 자국의 우선권을 누린 적이 없으며 분안출원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본국 우선권의 기초로 한 원 출원의 유형
자국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원출원의 유형은 발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이 될 수 있다.발명, 실용신안 출원에 대해 부도에는 자국의 우선권을 요구하는 재후 출원의 주제가 표시되어야 한다.
자국 우선권은 출원인이 수요에 따라 우선권 기한 내에 서로 다른 유형의 특허 출원의 상호 전환을 실현하고 자국 우선권을 유연하게 운용하여 발명 창조에 대해 적절하고 충분한 보호를 할 수 있게 한다.
본국 우선권을 요구하는 재후 출원의 제출 시간
국외 우선권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국 우선권을 요구하는 재후 출원은 원래 출원한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재후 출원을 제출해야 하며 선행 출원의 주제에 대해 아직 특허권을 수여하지 않은 것을 요구해야 한다.상기 기한 내에 원 출원이 심사기간에 있고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철회로 간주되거나 특허국이 원 출원에 대해 특허권 수여통지서와 등록수속통지서를 보냈지만 등록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출원인은 모두 자국의 우선권을 요구하여 재후 출원을 제출하는지를 고려할 수 있다.
자국 우선권의 기초로서의 선출원에 대한 영향
출원인이 자국의 우선권을 요구할 경우 원래 출원은 재후 출원이 제출한 날부터 철회로 간주한다.철회로 간주된 이 원출원은 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그래서 출원인은 디자인 특허 출원을 자국 우선권의 기초로 요구한 경우 선 디자인 출원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디자인 출원인은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를 자국의 우선권 기초로 요구하는 경우 이 발명이나 실용신안출원은 철회로 간주되지 않는다. 즉, 재후 출원은 자국의 우선권 기초로 하는 이 발명이나 실용신안출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허심사지침 수정안은 2022년초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이때 자국 우선권 관련 세부 규정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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