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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중국최고인민법원은 <<2025년 중국 법원의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는 중국어와 영어의 2가지 언어로 제공되며,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지식재산권 재판의 품질 및 효율성 향상
2025년 전국 법원은 지식재산권 사건 55만 2600건을 신규 접수하고 53만9649건을 종결하였다.
2.지식재산권 사법 정책의 공급 강화
최고인민법원은 고품질 재판 서비스를 통한 과학기술 혁신 보장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98개 사법 조치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 성과,주체,행위 및 환경에 대해 더욱 강력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과학기술 강국 건설에 기여하고 있다.
3.지식재산권 재판의 개혁 심화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재판 제3정 및 지식재산권법정을 중심으로 4개의 지식재산권법원을 시범 기관으로 하고 33개의 지방법원 지식재산권법정을 중점기관으로 하며,각급 법원의 지식재산권 재판 업무 부서를 지원 기반으로 하는 전문화된 재판 체계가 구축되었다.
(출처:최고인민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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