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6월2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등 6개 부처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동 통지에 따르면,6개 부처는 베이징,상하이,충칭,항저우,광저우,선전,의 6개 도시에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비즈니스 환경 촤적화를 위한 시법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중점 시범과제 목록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사업화 메커니즘 개선
1.대학 및 연구기관이 양도/허가/투자 등의 방식으로 지식재산권을 처분할 수 있는 자율성 확대
2.직무 발명의 표준화된 관리를 강화하고,직무 과학기술 성과에 대한 권리 부여 개혁을 심화하며,일부 적격 의료기관을 선정해 직무 과학기술 성과의 권리 부여 등의 개혁 시범사업 실시
3.대학 및 연구기관이 지식재산권 관리 자금과 운영 기금을 설립하도록 지원
4.은행의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내부 평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금융기관이 자체 평가 능력을 향상하도록 지도
5.지식재산권 보험/신용/ 보증 등 금융 상품의 혁신을 장려하고,금융이 지식재산권 사업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조성
법적 보호 강화
6.첨단기술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 규칙 등 연구를 추진하고,신흥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7.지방 발전과 지방 핵심 산업의 수요에 따라 지방 지식재산권보호센터의 예심 영역 확대
8.비정상적인 특허 출원의 시정을 위해 특허대리 품질 모니터링 및 감독 규제 메커니즘 심화
서비스 국제화 수준 제고
9.지식재산권 정보 공공서비스의 국제 교류를 위해 기술혁신지원센터 지원
10.무역 교류가 활발한 국가 및 지역에 지식재산권 업무 안내소를 설치하도록 장려
11.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 센터를 활용하여 기업에 해외 분쟁 대응 지원 서비스 제공
12.산업별 주요 수출기업 목록을 정려하여 권리 보호 지원 강화 추진
13.보험 기관이 해외 지식재산권 보험 상품을 개발 및 출시하도록 지원하고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기금의 설립을 추진하여 기업이 권리 보호 비용을 절감하도록 지원
행정서비스 편리화 추진
14.지방 정부서비스 센터와 정부서비스 플랫폼의 자원 집약적 이점을 활용하여 기업 등록 사항 변경과 상표 변경을 "한 장의 신청서,한 세트의 자료,한 창구에의 접수"로 통합
15.자연어 대형언어모델 등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스마트 고객 서비스에서 고객 의도 인식 및 정확한 답변 능력을 향상시키고 스마트 질의응답/스마트 검색/스마트 안내 등의 서비스를 최적화
16.지식재산권과 경제/과학기술/행정/집행/사법보호/시장 감독 등 분야의 데이터 공유화 업무 협력 심화
17.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기관이 주요 산업 단지 및 과학기술 단지에 서비스 센터를 설치
18.상표 브랜드 관련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상표 정보의 분석 및 활용 추진
상기 중점 시범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각 시범 도시의 지식재산권관리부서는 지역 발전의 수요를 고려하고 업무 실태를 종합하여 각 관련 부서와 함께 "1도시 1정책"실시 방안을 수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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