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 China
국가지식산권국은 지식재산권활용촉진부 왕페이장 부장은 이번 특허심사지침 개정에서는 AI 분야의 특허출원 심사기준이 한층 더 완비되었는데,이번 개정과 과거 개정 간의 연관성은 무엇인지,이러한 조정과 변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차세대 AI의 급속한 발전은 중국이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의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되는 전략적 문제이며 지식재산권은 AI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공급과 기술적 공급이라는 2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AI관련 기술 보호에 대한 혁신 주체의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가지식산권국은 3차례에 걸쳐 AI분야의 특허출원에 대한 심시기준을 수정 및 보완했으며,이를 특허심사지침에 반영한다.
2019년 개정에선 알고리즌 특성을 다루는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특허 부여 대상,신규성 및 진보성의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2023년 개정에서 AI와 빅데이터 관련 발명의 특허 부여 대상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보호 가능한 유형을 확대했으며 최초로 사용자 경험 향상을 진보성 판단의 고려 요소로 도입한다.
이번 2025년 개정은 AI분야의 심사기준을 한층 더 보완하였으며 최초로 AI빅데이터 를 주제로 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였는데 해당 내용은 크게 다음의 3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AI윤리 심사 강화
특허법 제5조의 요구사항에 따라 데이터 수집 규칙 설정 등과 같은 AI관련 기술적 방안의 구현이 법률,사회 공중도덕 및 공공 이익의 요구에 부합해야 함을 명확히 함
출원서류에 기술적 방안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건 명확화
AI모델의 블랙박스 특성으로 인해 기술적 방안 공개가 불충분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델 구축 및 모델 훈련 등의 경우에 대한 명세서 작성 요건을 구체화 함
진보성 판단 규칙 개선
AI기술의 다양한 응용 시나리오와 처리 대상에 따라 진보성을 어떻게 심사할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례를 통해 알고리즘 특성이 기술적 방안에 미치는 기여를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심사 결론의 객관성과 예측 기능성을 한층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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