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산권국 등 3개 부처, 지식재산권 대리업계에 대한 특별정비 활동 공동 실시

2025년11월2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공안부,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 3개 부처는 지식재산권 대리업계 특별정비 활동 공동 실시에 관한 공지를 발표하고 전국적으로 3개월 간 특별정비 활동을 추진하도록 한다.

동 공지는 심각한 불법대리 기관 및 그 종사자를 엄격히 조사 처벌하고 규범에 맞지 않는 업무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대표적인 불법대리 사건을 공개적으로 폭로하여 신속하게 억제 효과를 형성할 것임을 명시한다.

또한 출원 단계 ,대리 단계, 심사 단계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의 평가 지표 개선을 추진하여 부당한 지식재산권 거래 행위를 근본적으로 규율할 것을 강조한다.

특별정비 활동을 통해 대리기관과 그 종사자들이 성실하고 규범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대리업계의 질서를 현저히 개선하고 대리업계 종사자의 직업적 책임감과 명예감을 증진하여 대리업계의 고품질 발전을 가속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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