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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September 2025

국가지식산권국2024년 연도보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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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x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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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8월27일 국가지식산권국은 "국가지식산권국 2024년 연도보고"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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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8월27일 국가지식산권국은 “국가지식산권국 2024년 연도보고”를 발표함

동 연도보고는 2024년 한 해의 지식재산권 성과를 정리한 것으로,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법적 보장의 지속적인 강화

<<상표법>> 및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 조례>>개정 초안에 대하여 공개 의견을 수렴하고, <<특허 분쟁 행정재결 및 조정 방법>> 등 부처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작업을 진행함

<<인공지능 관련 특허 출원 지침>>과 <<지리적표시의 통일된 인증 제도 실시 방안>>을 발표함

<<특허법 실시세칙(2023년 개정)>>과 <<특허심시지침(개정 작업)>>을 심층적으로 홍보하고 시행함

2. 심사 품질 및 효율성의 향상

특허 심사의 평균 주기는 15.5개월로 단축되었고 상표 심사의 평균 주기는 4개월로 안정화되어 동일한 심사제도 하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빠른 수준에 도달함

특허 심사 종결의 정확도는 95.2%에 달해 전년(94.2%)대비 상승함

중국 내 발명특허 유효량은 약475만 6000건으로 세계 최초로 400만 건을 돌파함

PCT국제특허,마드리드 국제상표,헤이그 시스템 국제디자인의 출원량이 모두 세계 상위권에 포함됨

전략성 신흥산업의 유효 특허 건수는 약134만 9000건으로 전년 대비 15.7%증가함

3.활용 효과의 발현 가속화

교육부 등7개 부처와 공동으로 전국 약2700개 대학 및 과학연구기관이 약134만 9000건의 미활용 특허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가치 분석을 완료하도록 지도하고 전환 가능한 특허 자원 풀을 구축하며 약45만 개 기업과의 정밀 매칭을 통해 맞춤형 추천을 실시함

특허 양도 허가의 보고 건수는 약61만 3000건으로 전년 대비 29.9% 증가하였는데 그중 대학 및 과학연구기관의 특허양도 사용 허가 보고 건수는 약7만6000건으로 전년 대비 39.1%증가함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출입 총액은 약3987억10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5.9%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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