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1일 오전, 하북성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는《하북성 지적재산권보호와 촉진조례》를 표결통과했다.이 조례는 지식재산권의 창조, 육성, 운용, 보호, 관리, 서비스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하여 전 성의 혁신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지식재산권 강성건설을 추진하는데 법치보장을 제공하였으며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적재산권의 육성과 창조를 장려하는 면에서 조례는 재정, 세수, 금융, 산업, 과학기술, 인재 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운용하고 시장주도, 정부인도, 사회참여, 산학연복이 결합된 지적재산권 혁신체계의 구축을 추진하며 원창성기술, 선도성기술, 관건핵심기술의 지적재산권 창조와 비축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고가치 지적재산권 전망성 배치를 추진한다.이와 동시에 지적재산권기금의 설립을 권장하고 성정부가 특허상을 설립하도록 규정하며 비교적 좋은 경제효익과 사회효익을 산생하는 특허에 대해 장려를 한다.
지적재산권의 전환과 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는 지적재산권의 이전전환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지적재산권과 산업발전의 융합을 추진하며 지적재산권의 운용을 촉진할것을 요구한다.지적재산권과 기술표준의 효과적인 융합을 장려하고 자주적지적재산권의 혁신성과가 국제표준, 국가표준 등으로 전환되도록 지지한다.중점업종, 중점분야에 비추어 특허네비게이션서비스를 전개하고 지적재산권거래, 산업지적재산권운영 등 플랫폼건설을 강화하며 대학교, 과학연구기구와 기업이 공동으로 과학기술성과전환플랫폼을 구축하는것을 권장하고 지지한다.소유권 격려 조치를 확대하고, 기업, 대학교, 과학 연구 기구는 지식 가치를 지향하는 지식재산권 권익 분배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혁신은 발전을 이끄는 제1동력이며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것은 혁신을 보호하는것이다.조례는 행정보호를 강화하고 정부 및 관련 부서가 부동한 지적재산권객체에 대해 상응한 보호제도를 실시하며 새로운 령역, 새로운 업태의 지적재산권보호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인터넷을 리용하여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조사처리한다고 규정하였다.사법보호효능을 제고하고 기술조사관제도를 구축하여 전문기술성이 비교적 강한 지적재산권사건의 기술인정에 참고를 제공해야 한다.사회보호와 자아보호를 강화하고 업종조직이 지적재산권권익수호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전시회, 전문시장, 전자상거래플랫폼 관련 측의 지적재산권보호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적재산권분쟁의 다원화해소메커니즘을 건전히 할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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