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궁지옹 교수가 <<통신 표준 기지국 특허 라이선스 총 요율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지식재산재경이 보도함
동 연구보고서는 기지국의 표준필수특허라이선스 수수료 징수 문제를 연구한 것으로 제1장은 셀룰러 통신 산업의 표준 필수특허 권리자의 변화를 설명하고 제2장에서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요율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함
제3장은 셀룰러 통신 기능이 휴대폰과 기지국에 대해 갖는 가치 기여도 비교,특허 라이선스의 업계 누적 요율에 대한 수용 가능 범위,기지국 측과 사용자 단말기 측 간의 비교 등에 대해 논의함
동 연구보고서 중 “셀룰러 통신 산업의 표준필수특허 권리자의 변화”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4G시대에는 통신 표준필수특허분야를 주로 퀄컴,에릭슨 노키아 등과 같은 소수의 전통 제조업체가 주도하였는데 특히 퀄컴은 강력한 글로벌 커버리지 우위를 가지며 그 영향력이 타 경재자를 현저히 앞섬
5G시대에 접어들면서 표준필수특허 권리자의 업계 권력 구조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
중국정보통신연구원이 2024년 9월에 발표한 <<2024년 글로벌 5G 표준필수특허 및 표준 제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3월31일 기준 전 세계적으로 산언된5G표준필수특허는 11만 4천 건을 초과함
5G표준 제정이 추진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기업이 5G표준필수특허 선언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산언 기업 수는 큰 폭으로 증가 중임
5G표준필수특허를 선언한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유효 글로벌 특허패밀리의 71%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업별 유효 글로벌 특허패밀리 비중을 살펴보면 화웨이는 12.42%,퀄컴은 9.43%,LG는8.25%로 상위3위를 차지함
4위에서 10위까지의 기업은 차례로 삼성,중싱,에릭슨,노키아,샤오미,OPPO,다탕이며 그중 샤오미와 OPPO의 주요 사업은 휴대폰 생산이고 삼성 역시 중요한 휴대폰 제조업체임
4G시대와 달리 5G표준필수특허 권리자 목록에는 다수의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셀룰러 통신 산업의 지식재산권 구도에 심층적인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음을 시사함
표준필수특허의 생성은 더 이상 전통적인 장비 제조업체와 통신 대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하위 최종 제조업체도 표준 기술의 배치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5G구조에서 표준필수특허 분포의 재균형을 나타내며 스마트폰 제조업체는 향후 표준 시행과 라이선스 협상에서 더욱 강한 주도성을 가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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