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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July 2023

중국 인터넷협회, ‘고부가가치 특허 평가 방법' 단체표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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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x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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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3일, 중국 인터넷협회는 정보통신 분야의 단체표준인 ‘고부가가치 특허 평가 방법'을 승인함
China Intellectual Property

2023년 6월 13일, 중국 인터넷협회는 정보통신 분야의 단체표준인 ‘고부가가치 특허 평가 방법'을 승인함

‘고부가가치 특허 평가 방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정보통신 분야의 고부가가치 특허에 대한 평가 기준과 평가 지표, 평가 근거 등을 제시한 것으로, 고부가가치 특허에 대한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해당 기준을 사용하여 승인된 특허의 가치를 평가 및 분류하는 것이 목적임

국무원특허행정부서가 개인 및 단체에 부여한 특허를 평가하는 데 적용되며, 개인 및 단체는 동 방법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평가를 수행하 거나 동 방법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3자에 의해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음

평가 기준의 수립 원칙에는 적용 가능성, 운영 가능성, 포괄성, 표준화, 시스템 및 객관성이 포함됨

기업의 과학기술 하드파워(군사력, 경제력 등)를 판단하기 위한 특정 참고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으며, 기업의 경우 기술력은 고부가가치 특허 생산량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동 방법을 잘 활용하면 혁신 주체의 기술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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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물인터넷(IoV)' 분야의 대표자로서 동 방법의 초안 작성에 참여한 PATEO는 “혁신은 발전을 이끄는 첫 번째 원동력이며 표준이 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기업이 R&D 투자를 늘리도록 촉진하며 기업의 기술 혁신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돕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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