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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March 2021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14차 5개년 규획 및 2035년 장기 목표 강요' 통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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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11일, 중국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는 제4차 회의에서 ‘14차 5개년 규획 및 2035년 장기 목표 강요("十四五"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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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11일, 중국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는 제4차 회의에서 '14차 5개년 규획 및 2035년 장기 목표 강요("十四五"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를 통과시키기로 결정함

- (주요내용) 동 규획·강요는 14차 5개년 규획 기간(2021-2025) 동안 경제발전, 혁신구동, 민생복지, 환경보전, 안전보장의 5대 분야에서 달성해야 할 주요 목표 20개를 설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히 혁신구동 지표에서 인구 1만 명당 고부가가치 발명 특허 보유량을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2020년 기준 인구 1만 명당 고부가가치 발명 특허 보유량 6.3건을 2025년 12건까지 증대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함
  • 제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 디지털 경제 건설의 가속화, 산업 디지털화 전환의 추진 등이 주요 이슈로 주목되고 있음
  •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산업인터넷(工业互联网),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의 8개 항목이 디지털 경제의 핵심 산업에 포함됨
  • 중국 현대화 건설 전반에 있어서 혁신을 지속하고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국가발전의 전략으로 삼을 것을 명확히 요구함
  • 또한,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의 역량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강국 행동 강요(科技强国行动纲要)를 수립하여 주요 핵심기술의 경쟁력을 갖춰야함
  • 양자 정보, 광전자 및 나노전자(微纳电子), 네트워크 통신, 인공지능, 바이오 의약, 현대 에너지 시스템 등 기타 주요 혁신 분야에 초점을 맞춘 국가 연구기관을 설립해야함
  • 차세대 정보(IT) 기술, 바이오 기술,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 장비, 신에너지 자동차, 친환경, 항공 우주, 해양 장비 등 전략성 신흥산업을 중점으로 핵심 기술의 혁신 및 활용을 가속화하고 산업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발굴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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