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션창위(申长雨) 국장은 '중국 특색을 지닌 지식재산권 발전의 길을 걷다(走好中国特色知识产权发展之路)' 서명문을 발표함
- (주요내용) 션창위 국장은 동 서명문에서 중국 특색을 지닌 지식재산권 발전의 역사적 성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음
(1) 정부 리더쉽
강화
∙ 정부와
국무원(国务院)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强化知识产权保护的意见)',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2014-2020년)
(深入实施国家知识产权战略行动计划(2014-2020年)',
'국무원의 새로운
상황 하에서의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는
몇 가지
의견(国务院关于新形势下加快知识产权强国建设的若干意见)',
'13·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十三五"国家知识产权保护和运用规划)'
등의 발표를 통해
제도적 메커니즘을
확립함
∙ 지난 2018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管总局)의
설립과 CNIPA의
재편으로 특허,
상표, 지리적 표시,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등의
중앙집중식
통합관리를
실현하여 행정
관리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됨
(2) 지식재산권의
법적 보호 강화
∙ 최근 새롭게
제정된 민법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대한 법률 원칙을
확립함
∙
특허법·상표법·저작권법을
개정하여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징벌적 배상
제도를 구축함
∙ 지식재산권
분야의 주요
국제협약에 대한
지속적인 가입으로
국제협약에 규정된
각종 책임과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함
(3) 지식재산산업의
포괄적 성장
∙ 2020년
중국(홍콩·마카오·대만
제외) 국내 인구 1만
명당 발명특허
보유건수는 15.8건,
유효상표
등록건수는 약 3,017만
건으로 2012년의 4배
이상을 달성함
∙ 2019년 PCT
국제특허출원 건수
1위,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건수
3위를 차지함
∙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는 2012년의
63.69점에서 2020년에는
80.05점으로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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