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대선의 진행을 따라 각 언론사의 보도도 많아 트럼프 와 바이든의 이름은 중국어 번역문도 여러 회사 및 자연인의 상표등록선택으로 되었다.
그럼 공인의 이름은 상표로 보호 받을 수 있는지를 대해 의논해 보겠다.
<<상표법>>제32조에 등록출원할 상표는 타인의 선행권리를 침해하면 아니된다고 규정한다.타인의 선행권리에 자호권,저작권,디자인권,성명권,초상권,상품화권 및 다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선행권익은 포함되어 있다.
성명권에 관련하여 <<상표심사 및 심리표준>>에 허락없이 타인의 성명을 상표로 출원등록시키면 타인의 성명권을 손해함으로 분쟁상표의 등록은 거절되거나 무효선고가 된다고 규정한다.
그외 <<상표법>>제10조 제1항 제8번규정에 사회주의도덕풍상에 해가 되거나 다른 불량한 영향이 있는 표지가 상표로 등록 및 사용은 아니되며,정치,경제,문화,종교,민족등 영역에서의 공인의 성명을 상표로 출원등록하면 상기 "불량한 영향"에 속한다고 규정한다.
트럼프 및 바이든의 성명을 예로 하여 캉신 IP플랫폼을 통해
총 224개 트럼프와 관련된 상표정보를 찾게 되었다.
트럼프는 2015년6월 미국공화당인 신분으로 미국대통령대선에 참가하겠다고 발표한후 2016년 11월 미국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그럼 2015년 선후 트럼프의 성명을 상표로 등록된 상황을 좀 찾아보았다.
2015년 이전으로 된
출원은 전부
등록허락을 받게
되었고 부분 등록된
상표는 타인의
철회신청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출원등록된 상표는
거의 다
거절되었다.
그리고 올해 10월에 출원된 아래건을 대해 필자고 거절확율이 높다고 판단한다.
*상기 데이터는 캉신 IP플랫폼을 통해 검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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