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5일, 중국
공안부는 2024년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제조·판매 단속
성과를 발표함
중국 공안부는 2024년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제조·판매에 관한
형사 사건을 약 3만
7,000건을 입안하여
조사함
중국 전국 공안기관은 식품, 의약품, 가전 제품, 농자재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핵심 분야를 중점으로 '쿤룬' 특별행동을 심층적으로 추진하여 각종 권리 침해 및 위조 범죄를 엄중히 단속함
첫째,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① '특별공급 주류(酒)'관련 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정풍(净风)' 특별행동과 ② 육류 제품 범죄를 단속 및 시정하기 위한 심층 업무를 수행해 관련 형사 사건 약 5,000건을 수사 및 해결함
둘째, 의약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범죄를 관용하지 않는' 태도를 고수하며 노인과 어린이 등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 범죄를 근절 및 시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방위적인 추적 연구를 실시함
셋째, 공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소방 제품, 자동차 부품, 가전 제품, 디지털 전자제품, 전기 자전거 등 분야의 위조품을 제조·판매하는 범죄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단서를 수집하며 시장 질서를 유지하여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함
넷째, 농자재 소비 시장을 정화하기 위해 종자, 농약, 비료 등 농업 생산에 필요한 필수 물자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농자재 위조 방지 특별 정비 활동을 추진하며 농자재 위조 및 불량품 제조·판매 범죄를 엄격히 단속함
중국 공안부 지식재산권 범죄 수사국 책임자는 향후에도 중국 공안기관이 '쿤룬' 특별행동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각종 권리 침해 및 위조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소비 시장을 철저히 정화함과 동시에 국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힘
중국 공안기관은 중국 소비자들에게 온·오프라인 상품 구매 시 피해 예방 의식을 강화하고 판촉 수법을 경계하며 위조품 및 불량품에 유의할 것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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