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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November 2020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중국의 중장기 발전 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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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x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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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31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习近平)이 ‘제14차 5개년 규획(第十四个五年规划)' 및 ‘2035년 장기 목표(二〇三五年远景目标)'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함...
China Government, Public Sector

 2020년 10월 31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习近平)이 ‘제14차 5개년 규획(第十四个五年规划)' 및 ‘2035년 장기 목표(二〇三五年远景目标)'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함

- (배경) 시진핑 주석은 2020년 4월 중국이 대내외적으로 겪는 변화의 과정 속에서 경제·사회 발전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전략 수립에 있어 현재 해결해야 할 이슈를 검토함

  •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발돋움하며, 빠른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각국의 리쇼어링 정책 등에 의해 현재의 경제 정책이 위협을 받고 있음
  • 또한 중국 산업체인과 공급망에서 보안의 문제가 붉어지며 대외적 신뢰도의 문제가 야기됨
  •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인구밀도 증가가 주거, 교통, 환경 방면의 새로운 이슈를 발생시킴

- (주요내용) 시진핑 국가주석은 오는 2021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경제개발 계획의 초안 작성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함

  • (고품질 개발 촉진) 급속한 경제성장이 가져온 중국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 복잡해지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 분야에서의 품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양질의 발전을 추진
  • (내수시장 확대) 생산, 유통, 소비를 내수시장에 집중하여 국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국내 경제순환을 위해 글로벌 자원을 끌어들여 중국의 기술개발 수준을 높이고 나아가 국제 경쟁에 참여하는 새로운 이점을 형성
  • (산업체인 및 공급망의 최적화) 독립적이고 제어가능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국 산업체인과 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국제 협력을 통해 고립을 방지
  • (공동 번영 촉진) 농촌 사회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중국 국민의 번영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광역도시권을 통한 인구 분산과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
  • (과학기술 발전) 과학기술 혁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명과학 등 기초연구에 집중하고, 전문 인재 양성을 통해 연구개발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며 나아가 기술 성과의 전환을 위해 기업과 정부의 역할을 최대한 발휘
  • (환경 보호 및 공중보건 체계 구축)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실현하고, 공중 보건을 위한 중의약과 양의학의 통합 강화, 비상관리 체계 개선 등을

- (기타) 중장기 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개량적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사회주의 경제체계'의 이념을 고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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