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표준출판기구 등, 표준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업무 교류

2021년 10월 15일, 중국 품질표준출판미디어社(中国质量标准出版传媒有限公司)는 2021년 세계 표준의 날을 기념하여 '표준의 저작권 보호·보급·활용 업무 교류회의(标准版权保护和推广应用工作交流会)'를 개최함

- (배경) 중국 정부는 표준의 광범위한 보급과 활용을 위하여 2018년 1월 1일 개정 표준화법(标准化法)1)을 발효하고 2020년 1월 6일 강제성 국가표준 관리방법(强制性国家标准管理办法)2)을 공표함
· 표준화법 제2조에 따르면 표준이란 국가표준, 산업표준, 지방표준, 단체표준, 기업표준 등을 말하며, 그 중 국가표준은 강제성 표준과 권고성 표준으로 구분됨
· 또한, 동법 제17조는 강제성 표준을 사회에 무료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료 공개가 곧 무료 사용을 의미하는 것인지, 강제성 표준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지 등의 문제가 논란이 됨
· 2021년 10월 10일, 국무원(国务院)은 '국가표준화발전강요(国家标准化发展纲要)'를 발표하여 '표준의 실시 및 보급 강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하였고 '표준 저작권 제도 수립'과 '표준 저작권 보호 수준 강화'라는 요구사항을 명시함

- (주요내용) 동 회의에서는 표준출판기구 자율권보호발전연맹(标准出版机构自律维权发展联盟, 이하 표준발전연맹)이 표준의 저작권 보호 대표 사례를 발표하고, 10곳 이상의 연맹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표준출판기구의 메커니즘 구축 강화 및 표준 보급 방법에 대해 논의함
· 표준발전연맹의 책임자인 화지엔화(花建华)는 2020년 법원에서 판결한 표준 저작권 보호의 전형적인 사례 4건을 발표하고 표준의 저작권 보호·보급·활용이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말함
· 구체적으로는 출판기구가 표준 저작권을 획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반을 제공하는 방법, 표준 문서 공개와 표준 저작권 보호 간의 관계를 정립하는 방법, 표준 디지털화를 가속화하는 방법, 표준 출판기구의 협력 유지와 자원 공유를 강화하는 방법 등이 문제됨
· 토론을 통해 회의 참석자들은 ① 표준의 저작권 보호 사례 조사 및 처리, ② 표준의 저작권 정책 및 규정 대중화,  ③ 표준의 실시 및 보급을 돕는 혁신적인 보급 서비스 구축,  ④ 표준의 보급 및 홍보에 대한 협력 메커니즘 최적화라는 4가지 대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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