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상표취소신청서류에 대해 새로운 규칙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표법실시조례>>의 규정을 따라 출원인은 취소서류에서 피출원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으로 3년동안 불사용에 대한 상황을 설명해야 하고 피출원상표가 3년불사용의 초보적인 조사증거,예를 들면,인터넷 검색 결과,시장조사보고등을 첨부해야 한다.
초보적인 조사 증거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이에 국한되지 않다.
피출원인의 영업범위 혹은 업무범위,경영상태 혹은 경신상태등 정보
초보적인 조사증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피출원상표등록인의 경영범위 또는 업무범위, 경영상태 또는 존속상태 등 정보, 피출원상표시장조사상황, 관련 조사는 전문류 조회플랫폼에 국한되지 않으며 피출원상표등록인 공식사이트, 위챗공중번호, 전자상거래플랫폼, 오프라인 생산경영장소 등 인터넷조회, 시장조사연구, 현지조사 등 증거자료
다음으로 상술한 내용에 대해 소개하여 출원인이 향후 취소신청을 제출할 때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최신의 규정에 따르면 출원인은 취소신청을 제출할 때 초보적인 조사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초보적인 증거에는 피출원상표등록자의 경영범위 또는 업무범위 정보가 포함된다.이러한 증거는 자신이 출원한 상품이나 서비스와 실제 상업 범위의 일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만약 상표 등록인의 실제 업무가 출원한 상품과 서비스의 차이가 비교적 크다면, 그 등록된 상표는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비즈니스 상태 및 존속 상태 정보는 해당 상표 등록자가 정상적인 생산 경영에 있는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만약 이 상표 등록인의 생산 경영 상태가 이상하다면 이 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다.
등록상표에 대한 시장조사 증거도 중요하다.관련 조사 채널은 전문적인 검색 플랫폼에 국한되지 않으며, 등록자 공식 사이트, 위챗 공중번호, 전자상거래 플랫폼, 오프라인 생산 및 운영 및 조사 보고서 등도 포함된다.현재 많은 회사들이 공식 사이트와 위챗 공중번호를 운영하고 있다.이러한 사이트 또는 공중 번호에는 등록자의 상표가 표시된다.그 사이트와 공중번호에서 그 상표가 사용되였는가를 초보적으로 판단할수 있다.전자상거래 플랫폼도 중요한 사이트이다.현재 타오바오, 징둥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이미 많은 상인들이 판매하는 경로가 되었다.실지 조사 증거는 그가 실제 상업 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요구는 분명히 상표 취소 출원의 문턱과 전문성을 높였다.상표 등록자에게는 상표출원 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 사용에 대한 책임을 일깨워주는 신호이기도 하다.
상표심사정책의 갱신이 비교적 빠르므로 이미 등록된 상표에 대해 출원인은 될수록 그 상표를 사용하고 그 상표등록을 유지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상표가 취소된 후에 다시 성공적으로 등록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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