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 조례 개정 초안(의견수렴 원고)>>을 공개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모집한다고 발표함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기초 조사 및 관련 부서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 조례 개정 초안(의견수렴 원고)'을 마련함
동 초안은 전반적으로 다음의 4가지 특징을 포함함
①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유지하고
정부의 기능을 더욱
잘 발휘하도록
함(제1조, 제2조 등)
② 등록 및 권리 확인
절차를 개선하고
지식재산권의 출처
보호를 강화함(제5조
등)
③ 배치설계의
독점권 보호를
강화하고 권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함(제24조 등)
④ 배치설계의 구현
및 활용을 촉진하고
새로운 품질
생산성의 발전을
촉진함(제12조, 제16조
등)
관련 부서 및 각계 인사는 이메일 또는 팩스 중 1개의 방법을 선택하여 2025년 2월 9일까지 동 초안의 수정 및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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