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4일, 중국
광둥성
고등인민법원(广东省高级人民法院)은
유명 브랜드,
금융상품,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
대표적인 6가지
사례를 처음으로
공개함
- (주요내용) 광둥성
법원은 법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정확히 적용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처벌하며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집중
표명함
∙ 이들 6개 사례는 ①
침해의 인정, ②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에 있어 주관적
악의와 사건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
기준, ③ 배상액의
기준수 및 배수의
확정, ④ 형사상
벌금과 징벌적
배상의 관계, ⑤
징벌적 형사·민사
사건 및 기타 사법
분야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등의
문제를 다룸
∙ 그 중 광둥성
고등인민법원이
심리한 ‘OPPLE(欧普) v.
화승(华升) 상표권
침해 분쟁 사건'은
최고인민법원(最高院)이
발표한 중국의
대표적인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 6건에
선정되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기준과 배상
액수의 산정 루트를
명확히 함
∙ 선전시
중급인민법원(深圳中院)이
심리한 ‘샤오미
테크놀로지 v.
선전시 샤오미 등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
사건'은
전자상거래에서의
침해 이익 인정을
명확히 규명하고
원고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에
대한 적극적이고
엄중한 태도를
보임
∙ 광저우시
지식재산권법원(广州知识产权法院)이
심리한
‘아르셀라(阿尔塞拉)
v. 커파이(柯派)
상표권 침해 분쟁
사건'은 원심
판결을 바탕으로
배상액을 약 8배
높이고 형사상 벌금
집행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감면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 강화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함
∙ 그동안 광둥성
법원은 지식재산권
사건의 ‘배상의
어려움'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법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의
손해배상 강도를
강화하고 근거 규칙,
경제 분석 방법 등의
수단을 충분히
운용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올바르게
실시되도록
노력해옴
- (관련내용) 최근
3년 간 중국의 전체
성급 법원은
지식재산권 사건에
대해 총 148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결 및 적용했으며,
그 중 2021년 적용
건수는 67건으로
최대 3,000만 위안의
배상액(한화 약 56억
원)이 책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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