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3년 전국 특허 조사
업무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CNIPA는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초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15년 연속 전국 특허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8년 연속 ‘중국 특허
조사 보고서'를
대중에게 공개함
- (주요내용) 2023년
전국 특허 조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조사 목적
중국 특허의
창출·활용·보호
등의 발전 상황을
파악하고 국가 핵심
경쟁력 제고에 있어
특허 제도의
기초적인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며
중국 지식재산권
발전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지식재산권의
거시적인 관리, 정책
수립, 계획 실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등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조사 내용
고품질 발전
촉진을 주제로 혁신,
산업, 인재의
3사슬융합에 중점을
두고 다음의 5가지
측면을 다룸
① (특허 이전 및
활용) 특허 산업화,
허가, 양도, 실시
등을 포함하며 특히
‘특허
산업화율'에 대한
조사 강화
② (특허
보호) 특허권자의
특허 침해율, 권리
보호 방법, 권리
보호 지원 상황 등을
포함하며 특히
‘특허 보호
수준'에 대한 조사
강화
③ (해외 특허
활동) 해외 특허
실시, 국제 특허
기술이전,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포함하며 특히
‘국제 환경이 중국
기업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강화
④ (산학연 협력 및
혁신) 산학연 협력
및 혁신 특허의
연구개발(R&D) 투자,
산업화, 수익 등을
포함
⑤ (지식재산권
인재 및
서비스) 지식재산권
관리 인력 현황,
지식재산권 고급
인재 및 고급 서비스
수요,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현황
등을 포함
(3) 조사 대상 및 범위
(조사 대상) 2022년
말까지 유효 특허를
보유한 중국 내
특허권자이며,
표본에는 14,000개의
기업·
대학·과학연구
부문 특허권자와
44,000개의 특허가
포함
(조사 범위) 베이징을 포함한 26개 성(省)·시(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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