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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September 2023

미국 상무부, 중국산 태양전지 및 모듈 우회에 대한 조사 실시 및 최종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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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x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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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8일, 미국 상무부(DOC)는 중국산 태양전지 및 모듈에 대한 관세를 피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완제품을 우회 제조 및 수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Worldwide International Law

 2023년 8월 18일, 미국 상무부(DOC)는 중국산 태양전지 및 모듈에 대한 관세를 피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완제품을 우회 제조 및 수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우회 조사'를 실시하고 최종 결과를 발표함

동 우회 조사는 2022년 2월 미국 소규모 태양광 제조기업인 옥신 솔라의 제소로 시작됨

옥신 솔라는 일부 중국 기업이 동남아시아에 제조 공장을 설립해 미국 관세를 회피하여 미국 시장에 태양전지와 모듈을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함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DOC는 동남아시아 4개 국가(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 위치한 8개 기업을 대상으로 우회 조사를 실시함

그 결과, 5개 기업이 미국으로 선적하기 전 동남아시아 4개 국가 중 한 곳에서 소규모 가공을 거쳐 완제품을 제조한 후 미국 관세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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