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상표 출원에 관한 심사를 강화하고, 코로나-19 관련 악의적 상표 출원 63건에 대한 취소 결정을 내림
-(배경) 2020년 2월 18일 CNIPA는 "전염병 예방 관련 상표등록 출원 신속심사 업무방안(疫情防控相关商标注册申请快速审查工作方案)"을 발표하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표에 대한 빠른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함
∙ 이와 관련해 전염병 예방, 코로나-19 등과 관련하여 상표 1천 건 이상이 출원되었으며, 이 중 19건은 동 업무방안에 따라 신속 심사절차에 진입함
∙ 예를 들어 우한의 1천개 이상 병상을 보유한 병원과 관련된 "후오션샨(火神山, 화신산)", "레이션샨(雷神山, 뇌신산)" 상표, 코로나-19를 최초로 경고한 의사 "리웬량(李文亮)" 상표, "신종코로나(新冠)" 등의 상표가 출원됨
-(주요내용) CNIPA는 상표 업무와 관련해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전염병 명칭 등으로 구성된 상표를 취소할 수 있고, 이러한 상표 출원 대리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악의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표등록 행위 단속을 심화함
∙ 2020년 3월 3일, CNIPA는인 중난산(钟南山) 교수1)의 이름을 사용하여 출원한 상표 3건을 포함하여, 후오션샨 27건, 레이션샨 24건 등 총 63건의 코로나-19관련 상표를 취소함
∙ "리웬량" 관련 상표도 44건이 출원되어 그 중 8건은 취소되었으며, 나머지 출원에 대해서도 관리를 통해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임
Footnote
1) 중난산 중국공정원(中国工程院) 원사는 중국의 호흡기 내과 전문의로 2003년 사스(SARS) 퇴치에 기여하였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연구를 진두지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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