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8일, 일본
재무성은 2023년
상반기 전국
세관에서의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 침해
물품의 단속 현황을
발표함
2023년도 상반기 일본
전국 세관에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식재산 침해
물품으로 수입을
금지한 건수가 3년
만에 15,000건을
초과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수입 금지 건수2)는
15,536건으로 전년 대비
23.7% 증가하여 3년 만에
15,000건을 초과했으며,
수입 금지 개수3)는
466,220개로 전년 대비 13.3%
증가해 3년 연속 40만
개를 초과함
중국이 수입 금지 건수에서 전체의 81.4%(12,647건)로 최다를 차지하고 있으며 베트남이 7.7%(1,203건), 태국이 2.7%(414건)를 차지함
가짜 명품 등의 상표권 침해 물품이 14,991건(전년 대비 25.1% 증가)으로 계속해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짜 캐릭터 상품 등 저작권 침해 물품이 374건(전년 대비 5.1% 감소)을 차지함
상표권 침해 물품이 238,004개(전년 대비 11.0% 감소)였으며, 디자인권 침해 물품이 178,916개(전년 대비 295.4% 증가), 저작권 침해 물품이 41,112개(전년 대비 44.9% 감소)를 차지함
수입 금지 건수는 우편물이 13,760건(전년 대비 26.5% 증가)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 화물이 1,776건(전년 대비 5.8% 증가)을 차지하였고, 수입 금지 개수는 우편물이 192,433개 (전년 대비 20.2% 감소), 일반 화물이 273,787개(전년 대비 60.7% 증가)로 추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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