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이의사건에서 이러한 기초 논점은 매우 중요하다
상표소유자와 대리인은 상표를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과정에 자기가 선행등록된 상표와 고도로 비슷한 상표가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초심공고를 진행하였음을 발견하였다.상표심사와 심리기준의 규범하에 선행등록 하거나 선행 출원한 상표와 고도로 비슷한 상표는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대부분은 기각된다.그러나 많은 출원상표와 선행상표의 근사도는 일부 구분할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에 오피스측은 선행근사상표를 심사할 때 일부"근사상표"에 대해 공고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상표소유자는 후속구제절차를 취해야 한다. 즉 공고상표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자신의 브랜드를 더욱 잘 보호해야 한다.
다음으로 성공적인 사건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설명한다.
QUANTUM회사는 당소에
위탁하여 제53634697호"
"상표
(이하'피이의상표')
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이
사건은
국가지적재산권국의
심리를 거친후
피이의상표의
등록을 거절한다는
걸정을 받았다.
01안건배경
QUANTUM회사(QUANTUM CORPORATION)은''상표의
소유자다.고객은
제53634697호"
"상표와
고객의 상표가
공존하여 대중을
오도하기 쉽고
고객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객과의
소통을 거쳐 고객은
당소에 위탁하여 이
상표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02상표정보
| 피이의상표 | 인증상표 | |
| 상표 | |
|
| 소유자 | 후강 | QUANTUM CORPORATION |
| 출원번호 | 53634697 | 954636 |
| 출원일 | 2021.02.07 | 1995.06.14 |
| 등록일 | - | 1997.02.28 |
| 분류 | 9 | 9 |
| 지정상품 | 소프트웨어를 컴파일합니다.운영 체제 프로그램컴퓨터 소프트웨어 (기록됨),컴퓨터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가능)암호화용 컴퓨터 소프트웨어;다운로드 가능한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 다운로드 가능한 핸드폰 응용 프로그램: 액세스 서버 응용 프로그램 제어 및 관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녹화되었거나 다운로드 가능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플랫폼;기록된 컴퓨터 운영 체제 | 컴퓨터 하드 디스크 스토리지 장치 |
03사건 처리 과정
2021년 10월 22일, 대리인은 이의신청을 제출했다.이의신청은 주로"상표법"제30조의 규정, 즉"피이의상표와 이의인이 인증상표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근사상표로 구성된다."
2022년 9월 11일 국가지식재산권국은 다음과 같이 결정을 내렸다. 피이의상표와 인증상표에 의해 지정된 사용상품은 유사한 상품에 속하며 쌍방의 상표는 문자구성, 호출, 전반 외관면에서 비교적 비슷하기에 쌍방의 상표는 이미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근사상표를 구성하였고 병존사용은 소비자의 혼동과 오인을 초래하기 쉽다.
04사건 처리 중요한점
이 사건의 중용한 점은 선행인증상표와 피이의상표의 근사성과 상품의 유사성에 대한 논증에 있다.
이의사건에서 흔히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론증방식, 즉 사건성공의 관건점이다.출원인이나 대리인이 피이의자의 악의적인 상황이나 기타 잠재적인 특수한 상황을 발굴하는데 고심하는 동시에 상표의 근사성과 상품의 유사성을 자세히 분석하는것도 잊어서는 안된다.상표가 같거나 근사한 인정은 사건의 기초로서 흔히 상표소유자로 하여금 최소한의 대가로 사건의 성공을 얻게 한다.
이 사건에서 이의인은 이의기한전에 제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착실하게 이의사건에서 상표의 근사성과 상품의 유사성에 대한 근사비교와 론증을 자세히 함으로써 이의사건의 성공을 거두었다.
현재의 상표 사건 심리 과정에서 상표의 근사성에 대한 통제는 이미 매우 엄격해졌다.그러나 상표소유자로서 시시각각 각성하고 상표에 대한 감시통제를 강화하며 제때에 근사상표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상표심리심사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후속상표권익수호사건에서 대량의 시간과 돈을 절약하게 된다.본 사건의 상표 불등록 결정을 받은 동시에, 우리는 또 이의인2이 동시에 이 상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이의인 2의 주장은 국가지식재산권국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그러나 이 사실에서 우리는 중국 대륙의 관련 상표 출원인이 매우 강한 상표 이의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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