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지식재산권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연간 업무 지침(2024)'을 발표함
CNIPA는 2024년 지식재산권 업무를 더욱 개선하고 지식재산권의 고품질 발전 촉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특별히 동 지침을 제정함
동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목적) 2024년 말까지 ①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의 목표 및 과업의 성실한 추진, ② 지식재산권 법적 보호의 지속적인 강화, ③ 지식재산권 전환 및 활용의 효율성 가속화, ④ 지식재산권 창출의 품질 제고, ⑤ 공공서비스 시스템의 지속적인 완비, ⑥ 국제 협력과 경쟁의 심화 및 확대 등을 통해 중국식 현대화의 견고한 발전을 강력히 지원하고 고품질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지식재산권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연가 업무 지침(2024)”의 주요내용
지식재산권의
고품질 발전 지표에
대한 지도 강화
지식재산권 고품질 발전 지표에 대한 지도 역할을 충분히 발휘(14차 5개년 규획 지표의 연간 통계 모니터링 수행 등)
특허 품질 향상 및 특허산업화 촉진을 위한 지표 개발 강화(특허 전환) 및 활용을 중요한 평가 지표 표준으로 사용하도록 촉진 등
지식재산권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정책 시스템
최적화
법적 보호 및 거시 정책 공급 가화(2023년 개정된 특허법 실세칙의 홍보 및 실시 등)
지식재산권 활용촉진 정책 개선(대학 및 과학연구기관의 미활용 특허 활성화를 위한 업무 방안의 실시 등)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 개선(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의 심층 실시 등)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향상(지식재산권 분야의 비즈니스 환경을 더욱 최적화하기 위한 정책 문서 발행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제 협력 및 경쟁 조율(제3차 일대일로 지식재산권 고위급 회의 및 중국 특허협력조약 가입 30주년 기념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등)
지식재산권의
고풀질 발전을 위한
통계적 모니터링
개선
특별행동의 중점업무 효율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특허 전화 및활용 특별행동과 관련된 통계 조사 체계 마련 등)
지식재산권 통계의 모니터링 및 공개 강화(미국,유럽,한국과 협력하여 IP5특허청의 통계 보고서 발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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