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국가판권국 인터넷저작권보호연구기지는 ‘2022년도 중국 인터넷 저작권 보호 보고서'를 발표함
동 보고서는 2022년도 중국 인터넷 저작권 보호의 전반적인 상황을 요약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전망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법률 개선
2022년 중앙정부는 ‘국가 문화 디지털화 전략 이행 촉진에 관한 의견', ‘14차 5개년 문화 발전 규획',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강요 및 제14차 5개년 규획 실시 연도 추진 계획' 등을 발표하여 저작권 보호 플랫폼 구축, 저작권 등록 감독 강화, 지식재산권 법원의 지역 간 관할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터넷 저작권 보호 업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
∙ 동시에 관련 지방 부서는 지역 네트워크 저작권 보호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추진 및 개선했으며 예를 들어 광둥성은 중국 최초의 지방 저작권 규정을 발표함
(2) 법 집행 강화
모든 저작권 법 집행 부서는 일상적인 관리 감독, 합동 법 집행 및 특별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는데 국가 판권국의 경우 1년 동안 10차례 주요 저작물 보호를 위한 조기 경보 목록을 발표하여 인터넷 저작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함
동계올림픽 저작권 보호, ‘검망 2022' 영화관의 영화 불법복제 및 유포 단속, 청소년 저작권 보호 기간 등의 특별 조치를 지속적으로 심화한 결과, 11만 700개의 동계올림픽 관련 침해 링크 삭제, 33개 영화관의 영화 불법복제 출처 조사 및 처리, 2,158개의 불법 온라인 서점 폐쇄, 1,180건의 각종 온라인 침해 사건 조사 및 처리 등을 통해 산업 혁신과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함
(3) 사법 품질 향상
각급 법원의 사건 종결률을 제고하고 저작권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함
전국 법원은 디지털 서비스로의 전환 및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일종의 가처분 신청인 소전금령적용을 강화함
2022년 말까지 지식재산권 사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4년 전보다 153%, 행정 및 형사 연계 사건의 이송자 수는 40.8% 증가하는 등 중국 온라인 저작권에 대한 사법적 보호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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