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1일, 중국 항저우시 지식산권국은 항저우 아시안 게임 및 패럴림픽 기간 동안 ‘4가지 보호'를 조정 및 추진하여 가장 광범위한 보호 범위 및 영역·가장 긴 특별 행동 보호 기간·가장 많은 문제 단서의 ‘3가지 최고' 성과를 달성했다고 발표함
항저우 제19회 아시안 게임은 2023년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항저우 제4회 아시안 패럴림픽은 2023년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됨
동 성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포괄적 보호를 통한 아시안 게임 가치 제고
- ‘항저우 제19회 아시안 게임 및 제4회 아시안 패럴림픽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별행동방안'을 발표하여 보호 목록을 설정함
- ‘항저우 아시안 게임 지식재산권 보호 매뉴얼'을 발간하여 해당 법률 지침 및 법 집행 검사 지도를 강화함
- ‘항저우 아시안 게임(및 아시안 패럴림픽) 지식재산권 보호 임무서'를 수립하여 핵심 업무 분담을 세분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현실화함
- 각 경기장에 지식재산권 보호 현장 주재원과 총 31명의 상주 직원을 배치해 현장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및 불만 처리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경기 중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보장함
(2) 협업 보호를 통한 부서 간 연결 실현
- 항저우시 시장감독관리부서, 지식재산권부서는 문화 관광, 공안, 검찰원, 법원 및 기타부서와 소통 및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아시안 게임 및 패럴림픽에서 지식재산권 단서 전송, 정보 공유, 집행 연결 및 신속 대응 메커니즘 강화에 합의함
- 항저우, 닝보(宁波), 원저우(温州), 호저우(湖州), 사오싱(绍兴), 진화(金华) 등 6개 도시가 지역 협력을 위해 ‘아시안 게임 지식재산권 행정 법집행 협력 협정'에 서명함
(3) 행정적 보호를 통한 침해 단속
- 아시안 게임 지식재산권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실시해 2023년 초부터 아시안 게임 관련 상품 정보 25,000건을 수집하고 불법 의심 단서가 발견된 80건을 폐쇄 처리함
- 아시안 게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별 시정 조치를 취하여 총 6,263명의 법 집행 검사관을 파견해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58건을 조사 및 처리하고 174,700위안(한화 약 3,132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법규 위반 단서의 처리율 100%를 달성함
(4) 국민 보호를 통한 아시안 게임 문화 확산 촉진
- 아시안 게임을 주제로 한 홍보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항저우 아시안 게임·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항저우 시장의 움직임' 시리즈 활동을 조직함
- ‘성실 경영의 이미지 구축·혁신 발전의 아시아 게임 맞이'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아시안 게임 지식재산권 보호 홍보 영상을 제작함
- 항저우 각지에서 아시안 게임의 지식재산권 관련 질의응답과 ‘훌륭한 아시안 게임을 맞이하여 지식재산권을 보호' 캠퍼스 강연을 진행함
- 아시안 게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5진(五进: 시장 진출·캠퍼스 진출·기업 진출·커뮤니티 진출·인터넷 진출)' 활동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을 대중화하고 아시안 게임 문화를 전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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