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2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0-2021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추진계획(2020-2021年贯彻落实《关于强化知识产权保护的意见》推进计划)'을
발표함
-(배경) CNIPA는 지난
2019년 11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오는 2025년까지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한 중국의
혁신 발전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힘1)
∙ 동 의견에서는
단기목표로
2020년까지
지식재산권 침해가
쉽고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억제하고,
권리구제의 기간이
길고, 배상액이 낮은
문제 등을 개선할
것을 요청함
-(주요내용) 2020-2021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법제도
정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위한 특허법 개정과
이에 따른 심사지침
개정을 추진함
∙ (집행 역량
강화) 상표권
침해의 판단기준
제정을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집행
전문행동을
전개하여 적발한
위조 상품을
소각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엄격히
단속함
∙ (기타
지원) 국가지식재산권
데이터
센터(国家知识产权大数据中心)의
건설을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자금을
지원함
Originally published 14 Ma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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