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7월8일,중국 IMT-2020(5G)추진단은 "2025년 5G 및 융합 분야 표준필수특허 의 라이선스 및 소송 동향 통찰 보고서"를 발표함
IMT-2020(5G)추진단은 산 학 연 역량을 결집하여 중국의 5세대 이동통신 기술 연구와 국제 협력을 추진하는 플랫폼으로 2013년 2월 중국 공업정보화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과학기술부의 공동 추진으로 설립됨
동 보고서는 5G 산업에서의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및 소송,전략,판례에 대한 동향을 분석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5G 산업의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및 소송 동향
최근 및 년 동안 셀룰러 통신 기술에 대한 표준필수특허 분쟁이 증가하고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가 중요한 분쟁해결 지역이 됨
5G표준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6G표준화도 가까워지고 있으며 스마트 단말기 /스마트 커넥티드 자동차/사물인터넷/오디오 및 비디오 등의 분야에서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실무가 발전 중임
2. 국제 지역 국가 차원에서의 표준필수특허 전략 동향
2024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WIPO 표준필수특허 전략2024-2026"을 발표함
2023년 유럽연합은 표준필수특허 관련 규정 제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산업계의 광범위한 논쟁을 유발하였고 유럽연합은 2025년 업무 계획에서 인사 변동,산업 이익 조정 등의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해당 제안을 철회한다고 언급함
영국,일본,중국 등은 표준필수특허 규칙을 세분화하여 산업계의 라이선스 활동을 유도 중임
3.국내외 대표적 사법 사례 동향
중국 법원은 OPPO vs. Nokia 사건에서 휴대폰 업계의 5G 표준 로열티 누적 요율을 확정함
영국 법원은 InterDigital vs. Lenovo사건을 통해 로열티 계산의 시점 등을 명확히 하였고 Tesla vs. InterDigital/Avanci 사건을 통해 특허풀 로열티 분쟁에 대해 신중하게 판결한 필요성을 강조함
The content of this article is intended to provide a general guide to the subject matter. Specialist advice should be sought about your specific circumsta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