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6일 중국 항저우시 공안국은 중국 공안기관이 개발한 영업비밀 보호 관련 지역 표준인 “영업비밀 보호 능력 비표 체계”를 발표함
중국 항저우시 공안국은 2023년 항저우시사 “전국 졍업비밀 보호 혁신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제도 개선,범최 단속 서비스 협력 및 공동 관리 등의 여러 방면에 걸쳐 영업비밀 보호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
2024년 이래로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하여 총 118회의 기업 지원 서비스,400회 이상의 기업 상담,54건의 분쟁 해결,8건의 침해 사건 처리,20명에 대한 형사적 조치 등을 수행함
중국 항저우시 공안국은 지역 표준을 널리 홍보하고 기업의 참여도와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영업비밀 보호 능력 지표 체계”를 발표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함
1.영업비밀 보호 능력 지표 체계의 구성
동 지역 표준은 조직 구조,시스템 구축,기밀 정보,기밀 인력,기밀 영역,기밀 저장장치,디지털 영략,감독,개선 등9개 차원에 걸쳐 37개의 평가 지표를 포괄함
이는 적용 범위가 넓고 실행 가능성이 높아 기업이 자체적으로 영업비밀 보호 능력을 평가하고 영업비밀 안전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어 광범위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2. 영업비밀 보호 능력 지표 체계의 활용 현황
동 지역 표준은 지식재산권 관련 경찰 업무 연락 체계를 활용하여 현재 약300개 기업에 보급 및 적용되었으며 약40개의 안전 예방 취약점을 발견 및 조치함
항저우시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발생부터 신고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11개월로 전국 성의 평균 기산인 23.5개월 보다 현저히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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