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쟁등의 원인을 바탕으로 특허권리 침해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특허에 대해 재심위원회에 무효선고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무효선고를 하기 전에 무효청구자가 해야 할 일은 인용서류를 검색하고 인용서류에 따라 무효 돌파점을 확정하여 적당한 돌파점을 찾으면 무효 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
특허번호가 ZL201610534695.0인 무효선고청구의 경우 이 무효청구인의 주요 쟁점은 명세서의 충분한 공개 여부, 특허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부합하는지에 있다.
구체적으로
① "설명서에는 청구항1에 한정된'두 가지 사선 유도기의 배치 방식'을 실현하는 데에 사용된 구체적인 전기구조와 기타 세부적인 기계구조가 기재되지 않아 소속 분야 기술자들이 기술방안을 실현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② "청구항1에'니트 잠금장치'는 본 분야의 통용 용어와 공지 부품이 아니며, 설명서에 그에 대한 정의도 없는 상황에서 이 용어가 청구항1의 보호 범위를 불명확하게 할수 있는 여부."
③ "청구항1에 기재된 기술적 특징인'번갈아 가며 서로 평행하게 배치한다'는 진실한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상기 몇가지 쟁점에 대해 재심위원회의 최종 결론은 다음과 같다.
① "설명서와 부도에서 상기 배치방식에 대해 상응하는 문자기재와 도표가 있고 특허권자는 구두심리에서도 해당 부분에 적용된 기존기술이 이미 알고 있는 구조를 명확히 했다. 따라서 소속분야기술자는 설명서에 공개된 기술방안에 따라 기존 기술을 구동기구와 기계기구를 결합시켜 두 종류의 실 안내기를 어떻게 배치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②"우선권 서류라는 내부 증거는 먼저 이 단어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설명서에 기재가 있다. 설명서 부도에 도표가 있기 때문에 특허문서에 기재된 설명서와 부도에 따라 니트 단추의 구체적인 위치, 작용과 기타 부품과의 상대적인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③"명세서 부도에서 구체적인 교체 방식을 보여준다. 소속 분야의 기술자들은 특허명세서와 부도의 기재를 바탕으로 한 유형의 사선유도기를 전체적으로 같은 측면에 배치할 때 관련 특허가 해결해야 할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또한 관련 특허의 명세서에도 상술한 형식에 따라 배열된 실시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관련 특허청구항1의'교체배치'에 대한 이해는 명세서와 부도의 기재와 일치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관련 특허는 특허권을 유효하게 유지한다.
이 무효선고청구에서 청구인이 제기한 쟁점은 무효 조항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쟁점은 모두 해석의 여지가 크고 특허의 발명점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불명확, 공개 불충분등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일반적으로 특허권자가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석을 하고 상응하는 거증을 보충하면 재심위원회는 일반적으로 특허권자의 해석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이를 무효화하는 관점을 지지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상기의 이러한 돌파점이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한 원인은 관련 특허를 무효화할 적당한 대조서류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차선책을 택할 수 있을 뿐이라서
다른 각도에서 관련 특허를 무효화시켰을 수도 있고 관련 특허를 대상으로 확정한 돌파점 자체가 부적절하여 비교 문서를 찾는 방향도 편차가 생겼을 수도 있다.
따라서 무효 특허의 돌파점을 확정할 때 발명점의 실질적인 문제, 예를 들어 신규성, 창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비교적 좋은 비교 문서를 찾아 무효 특허를 대해 무효화하고 특허의 무효 가능성을 높일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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