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2020년 특허재심무효10대 안건을 발표하였다.필자는 그중의 44984번 발명특허무효결정을 통해 상업방법류발명의 창조성평가를 대해 분석하려고 하며 출원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기본개념
1.상업방법류 발명
상업방법은 각종 상업활동 및 사무활동의 방법을 말한다.상업방법에 관한 발명특허출원은 컴퓨터및인터넷기술을 이용하여 상업방법을 실시하는 주제로 되는 발명특허출원을 말한다.
2.창조성에 관하여
특허법 제22조 제3항 규정:창조성은 기존기술과 비교되면 해당 발명은 뛰어난 실질적인 특징 및 현저한 진보가 있고,해당 실용신안은 실질적인 특징 및 진보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안건개요
특허번호：ZL201580000024.X
발명명칭：이동전원의 임대방법,시스템및임대단말기
특허권리자：선전내전과학기술유한공사,북경버허지혜과학기술유한공사
무효청구인：선전윤충바과학기술유한공사（이하 청구인으로 약칭함）
삼사결혼：유효유지
안건분석
1.무효이유(청구항1의 주요무효이유중의 하나를 예로 설명한다)
청구인이 본건 특허의 청구항1는 증거1(중국발명특허CN102542499A)과 비교되면 본영역에서 습관적인 기술수단과의 결합은 창조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2.청구항1및 증거1의 기술특징 비교
합의조의 결정
합의조에서 청구항1과 증거1를 대해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차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본 특허중 임대물품은 이동전원이며 증거1중 공용자전거이다.
- 청구항1중 제3차입 이동전원의 명령은 미리 저장된 이동전원임대단말기의 전부이동전원의 상태를 근거하여 제3차입이동전원의 명령을 생성하고 클라우드서버는 이동전원 임대 단말기중의 이동전원의 수량을 대해 채크하여 만일 이동전원임대단말기가 잔고가 있으면 제3 차입 이동전원의 명령을 발송하여 이동전원 임대 단말기에서 이동전원을 전송한다.
- 이동 단말기가 클라우드서버에서 발송하는 결과를 접수하여 이동단말기가 처리결과를 리마인드한다.
증거1에서 공개된 자전거 임대반환방법중 "지점ID+저전거ID"를 포함한 명령을 발송하는 것을 통해 핸드폰,자전거임대지점,자전거제어센터의 서버 사이에서 자전거의 임대를 완료하는 것이다.비록 증거1의 기술은 청구항1의 이동단말기,이동전원임대단말기,클라우드서버의 기술과 비슷하지만 양자의 응용장면은 차이가 크다.증거1의 자전거임대과정은 임차인이 임대물품을 볼수 있는 상태에서 완료되는 것이다.이점은 청구항1의 이동전원과 다른 것이다.청구항1중 사용자가 임대하는 이동전원은 클라우드서버의 제어를 통해서 완료되는 것이다.바꿔서 설명하면 사용자가 이동전원을 임대시 이동전원의 상황을 대해 모른 것이며 임대이동전원은 완전히 청구항1의 이동단말기,이동전원임대단말기,클라우드서버가 조합된 기술 아키텍처에서 판단되어 선택및제공되는 것이다.즉,청구항1과 증거1의 처리과정은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필자의 판단
비록 청구항1과 증거1는 전부 이동물품의 임대방법이지만 양자는 유사상업규칙에 속하는 것이지만,증거1중의 자전거임대과정은 임차인이 임대물품을 볼수 있는 상태에서 완료되는 것이며 청구항1중 이동전원의 임대는 사용자가 모른 상태아래 완료되는 것이라서 양자의 응용장면에서 아주 큰차이가 있는 것이다.임대의 상업규칙은 이동전원및자전거 양자의 서로 다른 장면에 응용되면 처리방법도 달라지는 것이다.예를 들면,자전거장면에서 사용자가"지점ID+저전거ID"를 포함한 명령을 발송하는 것을 통해 원하는 자전거를 지정할 수 있다.하지만 이동전원 장면에서 사용자가 임대단말기 ID를 포함한 명령만 발송하고 이동전원을 대한 선택은 클라우드서버에서 제어하는 것이다.이는 자전건임대와 비교되면 이동전원의 임대과정중 신호,정보를 대한 제어방법은 다른 것을 의미한다.그러므로 증거1공개하는 자건건의 임대반환방법을 근거하여 본영역의 기술자가 창조적인 노동이 없으면 이동전원의 적당한 임대기술방안을 실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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